중기부 '대기업 눈치보기'..의무고발 요청 4년간 4건 불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나 됐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을 상대로 의무고발을 요청한 건수가 총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무고발 요청제도는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지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만 부과한 사건이라도 중기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피해 정도 등을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나 됐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을 상대로 의무고발을 요청한 건수가 총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무고발 요청제도는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지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만 부과한 사건이라도 중기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피해 정도 등을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중기부 출범 이전에는 중소기업청이 요청했다.
공정위는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2014년 시행된 이후 지난 4년 동안 중기부에 접수된 공정위 미고발 사건 237건 가운데 5.9%인 14건에 대해서만 중기부가 공정위에 의무고발 요청했다.
14건 가운데 대기업은 LG전자와 SK C&C, CJ대한통운, 아모레 퍼시픽 4곳(1.7%)에 불과했다.
지난해 접수된 대기업 사건 중 기아자동차가 판매대리점 직원채용에 부당 간섭한 것이나 대림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에 대해 중기부는 고발을 요청하지 않았다.
2015년 접수 사건인 GS홈쇼핑, CJ오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기업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도 모두 미고발됐다.
제일기획, 이노션, 농심, LG유플러스, KT, 한화, 금호, 롯데, 신세계 관련 사건에서도 중기부는 의무고발 요청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
김수민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대기업 눈치 보기' 때문에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제도가 실효성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대기업 봐주기' 논란 때마다 지적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개선 요구를 수용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의 반복적이고 악질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형사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정위만 보유한 고발권을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원, 조달청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sungjinpark@yna.co.kr
- ☞ 탑과 대마초 피운 연습생 "어차피 욕먹을거 데뷔"
- ☞ 故김광석 부인 "6개월 뒤 딸 사망신고…알리고 싶지 않았다"
- ☞ 전 여친 골프채로 폭행하던 60대, 염산 통 꺼내서…
- ☞ "사람 죽이고 싶다" 112 전화 뒤 살인미수 50대 징역 5년
- ☞ 여교사에 체험용 활 쏜 '갑질 교감'…과거 여직원도 폭행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정몽규 체제가 낳은 한국 축구 대재앙…40년 공든 탑 무너졌다 | 연합뉴스
- 인천공항서 1억 든 돈가방 빼앗아 도주…중국인 강도 체포 | 연합뉴스
- 잠수부 동원에 드론까지 띄웠지만…건설사 대표 실종 12일째 | 연합뉴스
- "크다, 크다" 야구 중계의 달인…이장우 전 아나운서 별세 | 연합뉴스
- 인천 송도서 출근하던 30대, 횡단보도 건너다 굴삭기에 참변(종합) | 연합뉴스
- 음주 운전하다 차 5대 들이받고 도망간 현직 교사 | 연합뉴스
- 임영웅 정관장 광고영상 40시간 만에 200만 뷰 돌파 | 연합뉴스
- '주유소 직원 분신' 전자담배로 속여 대마 건넨 30대 구속기소 | 연합뉴스
- 관광객 환영부스 찾은 장미란·이부진 "韓 첫인상 좋아지길"(종합) | 연합뉴스
- "배달 탕수육 이게 뭐야"…전화로 욕설한 손님 벌금 300만원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