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중교통 무료' 미세먼지대책 엇박자..실효성 논란

"소요비용 부담스러워"..경기도·인천시 난색
서울시 "미세먼지 줄이려면 기관별 협력 중요"

24일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흐려 있다. 2017.9.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서울시가 '미세먼지 심한 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를 추진하고 있으나 코레일, 경기도, 인천시 등과 엇박자가 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0월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코레일, 경기도, 인천시 등과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협의의 중심에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방안이 놓여 있다. 지난 5월27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안한 미세먼지 저감정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가 심하면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가 실시되며 동시에 출퇴근 시간대(출근시간 첫차~오전 9시, 퇴근시간 오후 6~9시) 서울 대중교통요금이 전액 면제된다. 서울 내 차량 통행량을 줄여 미세먼지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1일 35억6000만원, 연간 249억원의 소요비용을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코레일, 경기도, 인천시 등에 동참을 제안하며 지난 6월부터 이달 13일까지 다섯 차례 가량 공식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은 150만명에 육박해 협력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었다.

문제는 역시 돈 때문이다. 경기도와 인천시, 코레일 등은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할 여력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소요비용으로는 경기도가 연내 수백억원, 인천시는 1일 4억5000만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협조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기대하는 정책효과는 유명무실해진다. 가령 서울에 직장을 둔 경기도민이나 인천시민이 자가 운전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할 유인책이 사라지기 셈이어서 정책효과가 대폭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실효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관련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문제제기도 나온다. 서울시만 단독으로 미세먼지 심한 날 출퇴근대 대중교통 무료를 실시하면 구간별 요금 차등부과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지현 서울시 맑은하늘만들기시민운동본부 위원은 "특히 도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와 코레일, 경기도, 인천시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 관계자는 "시스템 미비 등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어 올해 안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설득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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