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직 고사했던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주식 백지신탁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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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장병규 블루홀 이사회 의장이 25일 위촉됐다.
그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거절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한 데는 주식 백지신탁 제도의 적용 유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직은 상황이 다르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리급의 고위 직급이지만, 주식 백지신탁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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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장병규 블루홀 이사회 의장이 25일 위촉됐다. 장 위원장은 인터넷 게임 산업에 20년 넘게 몸담으며 여러 번 회사를 창업해 키운 벤처 기업가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을 맡은 기구로, 장 위원장이 맡은 위원장직은 총리급이다.
장 위원장은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총괄하는 신설 부처 중소벤처기업부의 초대 장관직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고사했다. 그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거절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한 데는 주식 백지신탁 제도의 적용 유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백지신탁 제도는 고위 공직에 임명된 사람이 업무 관련 기업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 가치가 3000만원이 넘으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심사위원회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한 달 안에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주식을 신탁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신탁받은 주식을 60일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
2006년 주식 백지신탁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업 창업자들은 장관직을 제의받아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장관직을 맡기 위해서는 본인이 창업한 회사 주식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3년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036930)대표는 중소기업청장 취임 직전 사임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당시 "젊음을 바쳐 자식처럼 키운 회사를 한 달 이내에 내팽개치듯 아무에게나 넘길 수 없다"며 주식 백지신탁 제도 때문에 중소기업청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을 때까지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인선하지 못했던 것도 주식 백지신탁 제도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부처 특성상 청와대는 창업자나 기업인 출신을 선호하는데, 이들은 장관이 되면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하기 때문에 선뜻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장 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직 제의를 고사한 것은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백지 신탁제도에 대한 부담이 한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 위원장은 게임 회사 블루홀 창업자(2007년 창업)로, 이 회사 주식 144만6533주(지분율 20.4%, 2017년 6월 말 기준)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비상장 회사인 블루홀 주식은 장외주식시장에서 25일 기준으로 주당 75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장 위원장이 보유한 주식의 지분 평가액은 1조원에 달한다.
장 위원장이 장관직을 맡으면 그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매각해야 했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직은 상황이 다르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리급의 고위 직급이지만, 주식 백지신탁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주식 백지신탁 제도 대상이 아니며, 상근직이 아닌 비상근직으로 일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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