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 美 입국금지는 상징적.. 압박 메시지

미국 내 北국적자 200여명 그쳐..유엔 외교관·특수목적 등은 예외

[서울신문]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북한인의 미국 전면 입국 금지 등 대북 제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에 이어 북한과의 거래를 완전히 끊는 조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카드가 별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북한과 베네수엘라, 차드 등 3개국을 추가한 8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 금지 행정명령 포고문에 서명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미국과 사업이나 여행을 하는 북한인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전용기(에어포스원)에 오르기 전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을 포함해 8개국 국민의 자국 입국을 제한하는 반(反)이민 행정명령 포고문에 서명했다.모리스타운 AP 연합뉴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내 북한 국적자는 뉴욕의 주유엔 대표부 외교관과 난민 자격의 탈북자 200여명 정도밖에 없다”면서 “또 유엔 외교관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 등 행정명령의 예외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인의 방미 상황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학술적 목적이나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북한인도 상황에 따라 미 정부가 가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완전히 차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반이민 행정명령의 북한 추가는 실효성보다는 상징적 의미로 읽힌다. 특히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 북한이 연일 ‘말폭탄’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북한 압박에 나서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앞서 지난 7월 모든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 전면 금지 조치를 승인했으며, 지난달 말부터 미 국적자의 북한 여행이 완전히 금지됐다. 다만 인도적 목적 등 특수한 목적의 방문의 경우 특별여권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편 수미 테리 전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분석관은 이날 폭스뉴스에서 미국이 가진 실효성 있는 대북 옵션이 별로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가진 좋은 (대북) 옵션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면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완성을 앞두고 있는) 북한도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테리 전 분석관은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은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선택을 한다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도 보복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 전면전이 벌어지면서 북한은 완전히 파괴되고 일본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김정은 정권의 교체 시도에 대해서도 “북한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라면서 “추진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평가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ABC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핵전쟁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또 군사옵션이 허언이 아니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해 왔다”면서 “대통령은 그에게 제공된 많은 대안이 있으며, 대통령은 그(북한 도발)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