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파리바게뜨 사태해결 '제3의 길' 있었다

"협동조합 세워 제빵기사 직접 고용"
가맹점주들, 고용부에 제안했지만.. '노조의견 수렴' 놓고 갈등빚다 무산
11개 협력사 "도급료 폭리 사실무근"

[동아일보]

제빵기사 직접 고용 명령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파리바게뜨와 정부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할 협동조합 설립을 논의하다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근로감독을 마친 고용부는 법리 검토를 거쳐 내부적으로 불법파견 결론을 내렸다. 이런 소식을 접한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 가맹점주들은 “협동조합을 설립해 제빵기사들을 고용하겠다”고 고용부에 제안했다. 정규직 전환이 진행 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파견·용역직이나 정규직 전환을 끝마친 경희대 청소노동자처럼 일종의 자회사 정규직으로 제빵기사들을 고용해 불법파견 논란을 없애고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고용부는 제빵기사와 노조 등 당사자 의견 수렴을 요구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 측은 사실상 노조와 합의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여 반대하면서 협동조합 설립이란 ‘제3의 길’은 무산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당사자 의견 수렴은 꼭 필요한 절차였다”고 말했다.

결국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자율 시정 기간을 충분히 주고, 파리바게뜨는 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대안을 마련했다면 ‘제빵기사 논란’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었다.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와 파리바게뜨가 치킨게임을 벌이며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을 기한(25일) 내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예 기간을 둘 수도 있다”며 “중요한 것은 (모두를 위한) 발전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리바게뜨 본사 도급 협력업체 11개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부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협력업체 폭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협력사들이 (본사와 가맹점주에게서 도급료) 600만 원을 받아 제빵기사들에게 240만 원만 줬다”고 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협력업체들은 “도급료에는 제빵기사의 급여 외에 4대 보험료와 각종 복리후생비, 퇴직적립금 등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며 “또 제빵기사의 휴무를 보장하기 위해 대리로 투입하는 지원기사 운영인건비 등 필요비용도 전체 도급비의 30%에 이른다. 전체 도급료 중 협력업체 수수료는 2% 미만”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25일 안에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고용부 감독 결과에 대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 행정 소송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유성열 ryu@donga.com·강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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