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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교 무상교복' 반대한 시의원 명단공개 논란

입력 2017.09.2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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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한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자 반대한 의원들의 명단과 지역구를 페이스북에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 사업비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32명 중 31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4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한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자 반대한 의원들의 명단과 지역구를 페이스북에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 사업비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32명 중 31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4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그러자 이 시장은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상교복 네 번째 부결한 성남시의원들이십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유한국당 7명, 바른정당 1명 등 반대한 의원 8명의 이름과 지역구를 공개했다.

이 시장은 "본회의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장막 뒤에 이름을 숨겼지만, 예결위, 상임위 기록이 있다"며 반대한 의원으로 꼽은 명단의 근거를 댔다.

해당 예산은 앞서 상임위를 가부동수(찬 4명, 반 4명) 표결로 어렵게 통과했지만, 예결위 표결(삭감 6명, 반 5명)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이 예산은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부결된 후 본회의에 다시 부의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이 이뤄졌지만 결국 부결된 것이다.

시는 그동안 고교 신입생 1만여명에게 29만원씩 교복비를 지급하겠다며 올해 초부터 29억여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했지만 시의회는 번번이 삭감했다. 관련 예산이 시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였다.

이 시장이 공개한 의원 명단과 글은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고 해당 의원을 비난하는 악플이 잇따라 달렸다.

일부 누리꾼은 의원들의 개인 전화번호를 공유했고 그 바람에 해당 의원에게는 비난과 욕설 문자가 이어져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의원도 나왔다.

바른정당 이기인 의원은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는 기권표를 던졌는데 상임위, 예결위에서 낸 의견을 토대로 추정해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도 반대한 의원으로 지목됐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의원은 "왜 반대했는지, 의회에서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이 해당 안건에 반대한 의원들 명단만 올린 건 문제"라며 "왜 반대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포함했어야 제대로 논의가 가능하지 않았겠냐"고 반문했다.

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