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이 살린 日아베, 중의원 해산 명분도 "대북 대응"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28일 소집되는 임시국회 모두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달 22일 조기총선을 실시한다고 25일 정식 표명했다.

현 중의원 임기(4년)는 내년 12월까지로, 당초 일본 정가에서는 내년 가을 이후 중의원을 해산을 전망했으나 아베 총리는 돌연 중의원 해산 카드를 빼 들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잇단 사학스캔들로 지난 7월 20%대까지 곤두박질쳤던 내각 지지율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 등 안보위기를 등에 엎고 50%대로 회복되자, 아베 총리가 이를 '중의원 해산'의 절호의 기회로 판단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야당은 아베 총리의 사학스캔들 의혹을 집중 추궁할 태세였기 때문에, 아베 총리로서는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에 돌입하는 것이 사학스캔들 추궁을 모면하고 정권 유지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야권에서는 아베 총리의 갑작스런 중의원 해산에 대해 "명분 없는 해산"이라며 맹비난했다. 또 "북한의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선거기간 동안) 정치 공백이 우려된다", "국회에서 사학스캔들에 대한 추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등의 거센 비판이 일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아베 총리는 25일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해산 명분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및 아사히시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저녁 6시부터 도쿄 총리 관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및 북한의 위협을 "국난(國難)"으로 규정하며, 이번 해산을 "국난 돌파 해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8→10%) 인상에 따른 증세분 일부의 용도를 국가 채무 변제에서 육아 지원책 등 '전(全)세대 복지'에 충당하려는 방침과 대북 대응에 대해 국민에게 신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명분 없는 해산'이라는 야권의 비난에 소비세율과 관련한 명분을 급조하고, '북한의 도발에 따른 정치공백 우려'라는 비난에 오히려 대북 대응에 있어서 국민에게 신임을 묻겠다며 총선 명분으로 삼았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국민은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에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런 시기에 선거를 치름으로써 대북 대응에 대해 국민에게 신임을 묻고 싶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북한의 위협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모리토모(森友)·가케(加計)학원 등 사학스캔들 추궁을 피하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정중히 설명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이번 총선의 승패라인에 대해 "여권에서 과반 의석을 획득하는 것"이라며 465석 가운데 233석 확보를 내걸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25일 현재 중의원 의석의 320석을 확보하고 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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