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골칫거리인 폴란드 우파 정부, 대통령과 집권당 간 충돌

【바르샤바(폴란드)=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강경 보수 노선으로 유럽연합(EU) 본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폴란드 우파 정부 내에서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 간에 의견 충돌이 노정됐다.

【바르샤바=AP/뉴시스】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7월24일 바르샤바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그는 논란이 된 사법 통제 권한 강화 관련 2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7.24

법과정의당의 야로슬라브 카친스키 대표는 25일 자신과 안드르제이 두다 대통령이 사법부 개혁안에 대해 매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폴란드 현 정부의 사법부 개혁은 EU와 미국 등이 법치주의를 흔드는 '비민주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7월 두다 대통령은 카친스키 집권당이 통과시킨 관련 개혁안을 비토하면서 자신이 새 안을 내놓겠다고 말해 카친스키와 베아타 스지들로 총리를 격분시켰다.

두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새 사법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카친스키 대표는 몇 시간 앞서 공개된 인터뷰 기사에서 "대통령의 개혁안을 두고 지난주 두다 대통령과 회동했으나 심한 견해차만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의 견해를 조정하는 데 많은 노력이 요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과정의당은 2015년 말 총선에서 중도 좌파 정권을 밀어내고 오랜만에 집권한 뒤 사법과 언론을 통제하는 여러 조치를 취해 잇따라 EU의 경고를 받았다.

두다 대통령은 총선 후 치러진 선거에서 집권당 티켓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지난 7월의 비토 전까지는 집권당의 정책과 조치를 지지했다.

【바르샤바=AP/뉴시스】폴란드의 우파 집권당 법과질서당을 이끌고 있는 야로슬라브 카친스티 대표가 3월13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카친스키는 정적인 도날트 투스크 전 총리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에 재선되는 것을 극력 반대했다. 2017. 3. 13.

폴란드 현 우파 집권당은 중도좌파 정권의 기둥으로 핵심 정적인 도날트 투스크 전 총리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으로 활동하는 것을 못 마땅해하면서 올 초 그의 연임을 공개 반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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