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사 직접 고용? 협력업체 '반발'..긴장하는 기업들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런 가운데 파리바게뜨의 제빵 사들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 닫을 상황이 된 협력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다른 기업들로도 불안감이 확산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세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용노동부가 협력업체 소속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한 데 대해 협력업체들이 집단 대응에 나섰습니다.
업체들은 "회사문을 닫으란 말"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경한/파리바게뜨 협력업체 대표] "십수 년간 가꾸어왔던 중소기업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현 상황에 대해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본사와 가맹점으로부터 6백여만 원을 받고 제빵기사에게는 2백만 원 정도만 줬다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협력업체가 받는 수수료는 2% 미만이라면서 근거 없이 폭리를 취하는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파리바게뜨에 이어 휴대전화기 액정화면을 만드는 아사히글라스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에 대해서도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잇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서비스기사 1천 3백여 명이 낸 근로자 지위 소송과 현대·기아차의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해당 기업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들이 갑자기 수천 명의 정규직을 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조동근/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파견하고 도급하고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모든 것을 대기업에게 다 부담을 씌우고 직접 고용하라고 하면 대기업과 소기업 모두 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해당 기업들과 재계의 우려와 반발이 거세지자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의 직접 고용은 유예기간을 둘 수 있고, 또 문제가 있는 다른 기업들의 경우 자율개선한다면 감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김세의기자 (coach43@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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