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동계 "환영" vs 재계 "후퇴"..노사정 복귀하나

송욱 기자 입력 2017.09.25. 20:25 수정 2017.09.2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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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양대지침이 도입되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고 그 이후 파업과 소송이 잇따랐습니다. 그런 만큼 노동계는 이번 양대지침 폐지 소식에 환영했지만 재계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위축될 거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노동계와 재계의 반응을 송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의 양대지침이 발표된 지난해 1월. 한국노총은 '공정인사 지침'이 '쉬운 해고'를 양산하는 '노동 개악'이라며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김동만/당시 한국노총 위원장 (지난해 1월) : (한국노총은) 이제 더 이상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정부 공공기관들이 '취업규칙 지침'에 근거해 '성과연봉제'를 노사 합의가 아닌 이사회 의결 등으로 도입하자 공공노조와 금융노조 등은 총파업을 벌였고 지금도 수십 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25일) 정부가 양대지침을 폐기하기로 하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강훈중/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 : 쉬운 해고를 비롯해서 (취업) 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고칠 수 있는 지침들을 폐기한다고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반면, 재계는 고용 시장의 유연성이 후퇴할 것이라며 노사정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환익/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 : (정책) 일관성 미흡으로 기업 경영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노사정이 만나서 연봉, 임금체계 등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다만, 노동계는 노사정위원회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그간 후퇴한 노동기본권 보장 등 정부의 후속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노총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위 복귀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김민철, 영상편집 : 오영택) 

송욱 기자songx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