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레즈비언 여성, 홍콩 항소심에서 '배우자 비자' 인정 받아

김재영 2017. 9. 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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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거주의 레즈비언 여성이 홍콩 항소심에서 파트너가 살고 있는 홍콩 내 거주권을 허용 받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홍콩 항소심은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을 뒤집었다.

1심은 이 영국 여성에게 홍콩에서 살고 일할 수 있는 배우자 비자를 내주지 않기로 한 이민 당국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당시 당국은 홍콩 법률이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 비자를 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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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영국 거주의 레즈비언 여성이 홍콩 항소심에서 파트너가 살고 있는 홍콩 내 거주권을 허용 받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홍콩 항소심은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을 뒤집었다. 1심은 이 영국 여성에게 홍콩에서 살고 일할 수 있는 배우자 비자를 내주지 않기로 한 이민 당국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당시 당국은 홍콩 법률이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 비자를 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승리로 이 여성이 1년 간 벌인 법적 다툼이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인 홍콩에 취업한 외국 국적의 남녀 게이들이 동성 파트너를 이성 배우자마냥 자유롭게 홍콩으로 불러들일 수 있게 됐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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