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단독]바뀐 기준 모르고..실수로 137명 현역 판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무청이 달라진 신체검사 기준을 숙지하지 못하는 바람에 엉뚱하게 현역으로 복무 중인 병사가 무려 137명이나 있다는 게 믿기십니까.

우리 군은 2년 가까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첫 소식 최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징병 신체검사 당시 A씨의 키는 158cm대로 측정됐습니다.

이후 실시된 훈련소 신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역 복무를 거의 마치고 다음 달 제대를 앞둔 A씨는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2015년 10월 변경된 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키가 159cm 미만인 이는 무조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이 소수점 첫째자리를 반올림하던 이전 기준을 적용해 키가 158cm대인 A씨에 대해 현역 판정을 내린 겁니다.

군 당국의 어이없는 행정 실수로 현역 복무를 하는 병사들이 생긴 겁니다.

A씨 처럼 잘못된 처분으로 현역으로 복무 중인 육군 병사는 모두 137명에 달합니다.

[김종대 / 정의당 의원]
"국민권익위가 권고했을 때 제 때 시정하지 못한 국방부의 안이함은 더 큰 비극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신체 약자들의 군대생활을 돌보진 못할 망정 조치마저 늦게 했다면 그 고통은 더욱 더 커질 것입니다. "

권익위가 군에 전수조사를 권고하면서 44명은 가까스로 현역 처분이 아닌 보충역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취재: 이승헌 한효준
영상편집: 배시열
그래픽: 손윤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