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 실손보험 2018년 4월 나온다

금융당국, 소비자 중심 개혁과제 / 만성질환·과거 질병이력 있어도 2년내 치료이력 없으면 가입 / 온라인 신청 8%대 햇살론 도입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이 있거나 과거 질병 이력이 있더라도 최근 2년 동안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4월에 출시된다. 연 8%대 이하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햇살론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소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유병자 실손보험 개발 등 10개 개혁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을 꾸려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과제 중에는 보험 관련 내용이 가장 많이 포함됐다. 우선 과거 질병 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 동안 치료 이력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개발된다.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때 특정 질병에 대해 일정 기간 보장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가입 거절은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지난 5년간 치료 이력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으면 사실상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문제는 보험사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보험료가 대폭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보험료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본인부담률을 상향하거나 보험사 공동으로 상품을 운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홈쇼핑, 케이블 광고 등 방송 매체를 통해 모집하는 보험 상품의 필수 고지내용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선된다. 쇼핑호스트의 상품설명과 자막을 일치하도록 하고, 글씨 크기와 음성설명 속도 등 의무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중도·만기·휴면보험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보험금 다 찾아(가칭)’ 시스템도 개발된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7조6000억원(947만건)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민과 재기사업자를 지원하는 정책도 있다.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은 온라인 방식을 도입해 금융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현행(연 10.5% 이하)보다 1∼2%포인트 낮은 금리로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약 9∼14% 수준의 은행권 연체금리를 인하하고 연체금리 산정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모범규준도 마련된다. 재기사업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금융권에서 과거 연체정보를 신용평가 때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권유 과정에 대한 녹취를 의무화해 투자자가 녹취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분쟁 발생 시 증거로 사용하는 등 투자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밖에 생활 속 금융이용 불편사항으로 지적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의 온라인 재발급 △전업주부 신용카드 발급 시 절차·증빙 간소화 등도 추진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 합동 현장점검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해 연 100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1200명 이상의 소비자분들과 만나고자 한다”며 “금융회사 소비자패널을 방문하고 격오지·은퇴자 등 특정소비자그룹을 방문하는 등 소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