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위로 떠오른 완전자급제.. 유통업계 vs 시민단체 의견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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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단말기 완전자급제'(이하 완전자급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안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를 통해 저렴한 단말기를 구매하는 방식이 확산될 것"이라며 "유심칩만 교체하면 언제든지 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어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하기도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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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급제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통신업계에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사진=뉴시스 |
지난 18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단말기 완전자급제’(이하 완전자급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안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를 통해 저렴한 단말기를 구매하는 방식이 확산될 것”이라며 “유심칩만 교체하면 언제든지 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어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하기도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완전자급제는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을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로 휴대폰과 통신사 가입을 따로 하는 방식이다. 러시아, 중국, 유럽 등 전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통신가입 방식으로 완전자급제 비율이 낮은 북미지역에서도 40% 이상이 완전자급제 형태로 통신서비스를 가입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5년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지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직후여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완전자급제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통신업계에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완전자급제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업계가 가장 거세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완전자급제는 막무가내식 법안”이라며 “문제에 관한 제대로 된 고찰 없이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한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 한 관계자도 “협회 차원에서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주장했으나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 시점까지 아무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한 제조업체가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국내 휴대폰시장과 같은 구조에서는 시장이 만족할 만한 요금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완전자급제 도입은 월1만2000원의 통신요금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도입을 적극 주장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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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순 기자 soo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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