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드, 北 미사일 막을 수 있나"..효용성 두고 '갑론을박'

홍지은 입력 2017. 9. 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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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7.09.25.since1999@newsis.com

"사드, 저각발사 미사일 방어능력 없다" 우려 제기
"방어체계 구축 능력 향상 필요" vs "고각발사는 비현실적"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정부가 경북 성주에 사드 임시배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사드특위)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참가자 사이에 갑론을박이 오갔다.

민주당 사드특위는 25일 오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주제로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에서는 사드 체계가 실제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전문가와 의원들 사이에 이견을 보였다.

전 방공유도탄사령관 권명국 예비역 소장은 그간 사드배치를 두고 빚어졌던 효용성 논란에 반박하며 찬성입장을 보였다.

권 소장은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전 세계적으로 레이더 운용기지 인근에서 농작물 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없다"고 주장했다.

권 소장은 이어 "대한민국 생존권 수호를 위한 당연한 권리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가할수록 (사드 배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장거리 상층방어가 필요할 때이고 이를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사드"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미사일 방어 정책을 담당하는 이승용 대령도 "연이은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IRBM(중거리탄도미사일)급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전반적인 북한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의미하며 이 위협에 대비해 보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대령은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체계가 구축되기 전까지 부족한 미사일 방어 전력 보강을 위해 사드체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사드체계가 기존 한·미 패트리어트와 함께 운용될 경우 종말단계 상층과 하층의 다층방어체계 구축이 가능해 요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사드가 군사적 효용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북한이 고각 발사를 한다는 비현실적 가정 하에 사드는 상당히 제한적 효용을 가졌다"며 "군사적 효용은 매우 적은 반면에 정치적 효용은 놀라울 정도로 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드) 임시 배치는 매우 성급한 결단"이라며 "과연 북한이 고각 발사할지도 의문이고 저각발사를 했을 때 역설적으로 사드 자체엔 방어능력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 역시 "사드는 아직 검증되지 않고 개발 중인 무기체계로 지금까지 미국의 발사 실험은 단 한 번도 땅에서 진행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한국의 짧은 작전환경에서의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은 검증되지 않았다"며 "수도권이나 중부권을 목표로 짧은 거리를 낮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북한이 100여 개의 이동식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동시에 100여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에 대한 방어시스템이 모호하다"며 "사드가 어느 정도로 방어하고 얼마만큼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사드특위 위원장인 심재권 의원도 "저각도로 미사일이 발사될 때 사드가 서울에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을 방어할 수는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항간에는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사드를 더 많이 들여와서 중부지역에 배치하면 어떠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령은 "수도권에 상당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배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선 북한의 고각 발사 위험성으로 사드 필요성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고각발사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보강시켜서 방어체계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했다.

한편 사드특위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중국 마찰과 대책 ▲사드배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사드배치 지역 주민들의 이해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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