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北, 中조차 통제력 상실하고 '전전긍긍'

베이징=CBS노컷뉴스 김중호 특파원 입력 2017. 9. 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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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촉발된 북·미간 갈등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의 '말폭탄전'으로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지만, 중재 역할을 자처한 중국이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조짐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3년 6월 김계관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과 중국 외교부와의 전략 대화를 끝으로 양국 고위급 회담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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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양국 고위급 접촉 전무, 중국이 북한 정권 붕괴 원하지 않는다는 점 북한이 악용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촉발된 북·미간 갈등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의 ‘말폭탄전’으로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지만, 중재 역할을 자처한 중국이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조짐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한 외교소식통은 "양국 사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다. 현재 양국 간 의미있는 고위인사 교류가 끊어진 지 오래됐으며 재개한다는 말도 없는 것 같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3년 6월 김계관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과 중국 외교부와의 전략 대화를 끝으로 양국 고위급 회담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3~4년을 통틀어 지난 8월 필리핀 마닐라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잠깐 만났던 것이 양국 고위급 접촉의 유일한 사례였지만 지난 유엔 총회에서는 이 같은 접촉마저도 사라져버렸다.

이 소식통은 중국이 이제 북한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주중 북한대사관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외교 관례상 주재국 대사는 본국에 가면 갑이 아닌 을의 입장이 되는데다 북한의 대사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소통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 최근 중국이 연일 국제 사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점도 양국 냉각시키는 이유로 꼽았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23일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에 따라 북한에 대한 석유제품 수출과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제한했으며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이보다 하루 전인 22일 중국 매체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맹비난에 나서는 등 양국 관계는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편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가 “베이징은 늘 그래왔듯이 북한과 이런 상황에 대해 좌절하고 있다”는 중국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평양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약해졌으며, 중국은 전례 없이 굳은 결의로 유엔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 로위연구소의 국제안보 전문가 유언 그레이엄은 WP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오랫동안 거짓말을 해왔지만, 지금은 정말로 북한에 대해 제한된 영향력만을 발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달 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당대회를 앞두고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모임) 정상회의 개막일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을 ‘중국인에 대한 모욕’으로 평가했다.

이처럼 북한이 중국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듯한 상황이 나오는 것은 중국이 북한 정권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북한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또 북한이 자꾸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멈추지 못한다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전쟁 발발이 임박했다는 신호는 없지만 아직 경계가 정해지지 않은 바다 위에서 남북한 사이의 부분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염려했다.

[베이징=CBS노컷뉴스 김중호 특파원] gabob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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