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北風 타고 오늘 중의원 해산 발표 '승부수'

의회 재편 통해 개헌 동력 확보 꾀해
야당 강력 반발 "비리 스캔들 회피용"
아베 승리 땐 평화헌법 개정 추진할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아베 신조(安部晋三) 일본 총리가 오늘(28일) 중의원 재편을 위한 해산을 공식 발표한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일본 내 우경화에 힘입어 지지율을 회복한 현 시점에서 재선거를 치러 승리함으로써 평생 숙원인 평화헌법(제9조) 개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베 총리가 25일 오후 6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8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와 함께 중의원 해산에 착수하는 계획을 정식으로 발표한다고 NHK를 비롯한 현지 언론이 전했다. 중의원 해산의 공식적인 명목은 육아 지원을 위해 내후년 10월 소비세율을 10%로 올리고 이렇게 마련한 2조엔(약 20조원)의 재원으로 유아교육,저소득층 고등교육 무상화, 간병인 처우개선 등 관련 정책을 펴는 안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자유민주당과 공동 여당을 이루는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를 만나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중의원을 해산 후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승리한다는 전제로 분위기를 쇄신해 정치적 입지를 키우려는 의도다. 그러나 명분 없이 의회를 해산하면 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적 승부수로 해석할 수 있다.

아베 정부와 자민-공명당은 이미 28일 중의원 해산을 발표한 후 내달 10일 중의원 선거를 공시하고 22일 투표키로 잠정 결정하고 세부안을 조정 중으로 알려졌다.

야당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아베 총리가 모리토모학원, 가케학원 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아직 풀리지 않은 가운데 이를 심의해야 할 국회를 해산하는 건 국회를 무시하게 본 처사란 것이다. 제1야당인 민진당은 총리가 일방적으로 중의원 해산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헌안을 공약에 담기로 했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민진당 대표는 “아베 정권이 이어지는 건 일본의 불행”이라며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이번 중의원 해산과 선거는 아베 총리의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야당도 강한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내부적으론 후보를 확정하거나 공약을 수립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에 나섰다. 민진당과 공산당, 일본유신회, 자유당, 사민당 등 야 5당 지지율이 자민당 한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대야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소선거구 후보 야당 단일화도 모색한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AFP

보수 여당 내 또 다른 변수인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 세력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보수 정치인 고이케 지사는 지난 7월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도민퍼스트회를 설립 후 공명당과 손잡아 자민당을 제치고 과반의석을 차지하며 일본 정계의 ‘태풍의 핵’이 됐다.

고이케의 측근인 와카사 마사루(若狹勝) 중의원 의원을 중심으로 호소노 고지(細野 豪志) 전 환경상 등 7명은 24일 밤 도쿄에서 모여 신당 결성을 위한 강령과 정책을 함께 준비했다. 와카사 의원은 “발기인은 이날 모인 7명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며 “현 국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자질 있는 후보를 선거에 내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이번 승부가 성공으로 끝나면 그의 평생 숙원인 헌법9조(평화헌법)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9조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포함한 것으로 전범국인 일본의 전력 보유를 막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지난 20일 이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확히 밝히는 개정안을 이번 선거 5대 공약으로 확정했다. 헌법9조를 이유로 매번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자위대와 자위대의 활동을 정당화하자는 것이다.

일본 자위대 훈련 모습. AFP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