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공수처와 별도로 수사·기소 분리 논의돼야"

"조양호 기소 무리 없어..신병처리 위해 보강 수사 중"

이철성 경찰청장. 2017.8.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논의와 관계없이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개혁의 큰 틀은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이다. 공수처와 별도로 수사·기소 분리는 지금보다 더 충실하게 논의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법무검찰개혁위가 발표한 공수처 신설 권고안에 대해 이 청장은 "공수처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설치 의견이 높기도 하고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인원, 임명권자 등 조직외에 내부의 수사·기소 분리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게 없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다듬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제법사위원회에 수사·기소 분리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청장은 "8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께서 '행안부, 법무부, 검찰, 경찰이 협의를 잘해서 조정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고 강조하며 추석 연휴가 지나고 10월 말부터 수사권 조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견제 방안으로 경찰청장직을 외부에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 청장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연구용역이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10월말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비대화 우려가 있는 만큼 민주적인 견제장치가 있어야 한다. 경찰청장을 개방직으로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계열사 자금을 자택공사 대금으로 유용한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펼쳤다.

이 청장은 "혐의를 입증해 기소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며 "신병처리를 위해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이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입건된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소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과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인 삼성 일가에 대해서 이 회장은 "2008년부터 이어져온 사안이라서 수표 추적 등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관련자들을 소환해 계속 수사 중이고 늦어도 11월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혜훈 전 바른정당 대표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수사에 대해서는 "지난 주 검찰에 관련 서류를 보냈다. 답이 오면 마무리 될 것"이라며 조만간 정식수사로 전환되고 이 전 대표 소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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