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단말기 완전 자급제법' 발의..두 법 차이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성태(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에 이어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안을 발의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즉 휴대폰은 따로 사고, 통신사 가입은 따로 하는 방식이다. 2015년 전병헌 민주당 의원(정무수석)이 법안으로 발의했지만 2014년 ‘단말기유통법’ 시행 직후여서 빛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김 의원과 박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두 법 모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와 통신·단말기 유통 분리를 담고 있지만 각론은 좀 차이가 난다.

김 의원 법안은 이통3사와 특수관계인(SK네트웍스)의 유통 금지를 못 박은 반면, 박 의원 법안은 이통3사와 특수관계인은 물론, 제조사와 하이마트 등 모든 대기업의 단말기 유통을 금지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완쪽)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법안 발의…정부는 ‘신중’

두 법안 모두 휴대전화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한 후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걸 추구한다. 지금은 90% 가까이 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구조여서 소비자들은 통신요금이나 단말기 가격 구조를 파악할 수 없다. 이 중 상당 금액이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유통업자들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가격비교를 통해 저렴한 단말기를 구매하는 방식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유심칩 교체를 통해 언제든 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알뜰폰 등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합리적 요금제를 택하기도 훨씬 쉬워질 것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나 일정 기간 이상 부가서비스 사용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위약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도 금지된다.

두 의원은 모두 완전자급제 시행의 가장 큰 목적은 단말기 제조사는 제조사끼리, 이통사는 이통사끼리 경쟁하면서 경쟁 강도를 높여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증가시키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아직 신중한 모습이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완전 자급제법 시행으로 가계통신비가 얼마나 절감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며 “유통시장에 과도한 규제가 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면, 통신 및 단말기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권이 상당 부분 줄어들어 이에 대해 정부는 걱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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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 보호책, 두 법안 달라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법안에서는 ▲기존 이동통신 판매점과 대리점(이통사 직영 대리점은 제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단말기를 팔 수 있게 했고 ▲이동통신3사 및 직영 대리점, SK네트웍스(001740) 등 이통사 특수관계인은 단말기 판매를 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중소 판매점 등이 자금 사정으로 프리미엄폰 구입을 하기 어려울 경우 ‘단말장치 공급업자’가 제조사에서 매입해 중소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어떤 기존 대리점과 판매점이 단말기를 팔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기준은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안에서는 ▲기존 이동통신 판매점과 대리점도 김 의원 법안처럼 신고를 통해 단말기를 팔 수 있게 했고(역시 이통사 직영 대리점은 제외) ▲이통3사 및 직영대리점, SK네트웍스 등 이통사 특수관계인뿐 아니라 제조사 및 하이마트 같은 대기업과 그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유통점은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한다.

박홍근 의원실 관계자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단말기 유통업의 중소기업 보호업종 선정’을 권고가 아닌 법으로 보장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골목상권에 있는 중소 판매인의 온라인 판매 전환이나 업종 전환 등을 돕기 위해 5천억 원 규모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펀드를 운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