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연금개혁안 국민투표서 부결..올들어 두번째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여성의 은퇴 연령을 높이고 연금 재정 충당을 위해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스위스 연금 개혁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금 개혁안은 24일(현지시간) 진행된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53%의 반대, 47% 찬성으로 부결됐다.

스위스 정부는 장기적인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혁안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여성의 은퇴 연령을 64세에서 65세로 높이고 부가가치세율을 8%에서 8.3%로 0.3%포인트 올려 장애연금 재정으로 쓰도록 하는 내용이다.

스위스에서 정부의 입법제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기는 올해 들어 두번째다. 유권자들은 지난 2월 유럽연합의 법 규범에 맞게 법인세제를 개편하는 정부 제안을 거부했다.

인구 고령화와 고용 부진 등에 따른 연금 재정 부실화는 스위스 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등의 많은 유럽 국가들의 걱정거리이기도 하다.

다만 WSJ는 이번 국민투표 부결로 연금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졌지만 이른 시일 내에 스위스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최근 스위스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2015년 0.8% 수준이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3%로 상승했고 내년에는 1.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실업률은 4.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2%)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재정 사정도 양호한 편이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스위스의 국가채무 비율은 45% 수준으로 유럽연합 국가들 중 4번째로 낮다. 게다가 -0.75%의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정부의 부채 상환 여력에도 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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