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美 전략자산 전개, 달라진 3가지가 있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7년 9월 25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 찾아뵙는 두 분 오늘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십니까. 한반도에 매일같이 밤마다 무슨 일이 터집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근입니다.

◇ 신율: 솔직히 밤마다가 아니고요. 북한은 항상 몇 시에 쏘는지 아세요? 6시 57분에서 7시 사이에 쏴요. 우리 방송을 무지하게 의식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항상 오프닝을 다시 씁니다.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서양호): ‘해피 추석’ 열흘 간 연휴가 시작되는 즐거운 월요일, 서양호입니다.

◇ 신율: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에 안 나오는 줄 알죠? 다음 주에 나오셔야 해요. 우리는 방송 합니다.

◆ 서양호: 그렇습니까?

◆ 이종근: 우리 추석 방송입니까? 교통방송.

◇ 신율: 오늘도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 이거 해야 하는데, 이종근 실장님 어떤 거 꼽아오셨습니까?

◆ 이종근: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분입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에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어요, 보니까. 중학생 아들이 2015년, 3년 전에 성추행과 관련한 일이 있었고, 그 다음 해에는 또 성희롱과 관련된 일이 있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 치료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도가 됐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보도가 되니까 그때 자기가 바로 그 아버지다’ 라고 SNS에 올린 거죠. 저는 남경필 지사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다. 연좌제가 아니니까 본인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아닌데, 정청래 전 의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역할에 소홀했나 반성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반성이 하나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실을 알았던 3년 동안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또 가슴 아프게 한 글들을 올리셨거든요. 특히나 안철수 후보의 딸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람의 아들딸에 대해서도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이제는 사실 글을 올리실 때 자신도 돌아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글을 올리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신율: 예,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보수의 눈에는 진보 진영의 약점만 보이고, 진보 진영의 눈에는 보수 진영의 약점만 보이는 건지. 가슴이 아프지만 저도 받았으니 멍군을 하겠습니다. “두 차례 대통령께서 지시한 사항이다” 2012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사이버 사령부가 김관진 전 장관의 결재를 받은 문건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문건에는“군무원 순수 증편은 기재부 검토 사항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실제 군 사이버 사령부는 2012년 군무원 79명을 채용했는데 이 중 47명을 심리전단에 배치했습니다. 국방부의 댓글공작에 대해서 청와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처음입니다. 앞서 국정원의 댓글조작을 진행한 심리전단을 설치할 경우에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 국정원법 4조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데에 이어 또다른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이제는 더는 피할 수 없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할 첫 번째 주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에서의 다자외교, 첫 번째 데뷔 무대였죠. 유엔 외교를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두 분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유엔 다자외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일단 기조연설 부분에서는 평화를 32차례나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기조연설문 자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 내용은 굉장히 정말 감동적이었으나 이것이 과연 몇 년도에 해당하는 발언이냐는 거죠. 핵실험을 하기 전에 내지는 핵실험을 막 시작했을 때 이런 평화에 대한 외침이라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미 떠나시기 직전에 6차 핵실험이 있었고 북한에, 그다음에 IRBM, 정상각도의 괌까지 쏠 수 있는 그 거리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들이 그랬죠. ‘이번에는 압박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다시 평화를 외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언적 의미에서의 공허한 울림이랄까요? 그런 의미밖에는 사실 다가오지 못했다, 라는 부분. 그나마 위안이 되는 부분은 한미일 정상이 모여서 어쨌든 약간 일본의 어떤 나중에 잡음이 있었지만, 한미일의 같은 선상에 서서 정상이 계속 목소리를 한데 모으려고 하는 모습, 거기에 우리가 미일 동맹에 자꾸 같이 함께 그 대열에 포함하려는 모습, 그 자체는 저는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예.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하나의 사건을 보고 이렇게 다른 시각이 있다니. 이럴 수가. 저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외교는 유엔의 목표에 정확히 부합하는, 유엔의 목표가 뭡니까? 분쟁의 사전 예방과 평화의 지속화를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유엔의 목표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유엔 정상외교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 유엔 방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북핵 해결을 위한 세계 공조를 확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높이 평가하면서 제재와 압박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했고, 세계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둘째로는 제재와 압박 역시 궁극적 대화를 향한 평화적 해결의 원칙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역설하여 큰 호응을 받은 게 아닌가. 따라서 저는 북핵 해결에 대한 국제공조, 그리고 전쟁에 대한 반대, 평화적 해결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원칙을 세계 정상으로부터 확인받은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사실 일본 언론이 오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정부는 ‘일본 언론의 오보 때문에 공조가 깨지고 있다’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이종근: 산케이 신문이 먼저 얘기를 했죠. 한미일 정상회담 속에서 미국과 일본의 정상들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런 엄중한 시기에 무슨 지원이냐, 그건 공조를 깨는 것이다’ 라고 항의를 했다, 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 문제는 일본에서 일본 정부가 바로 부인을 안 했어요. 아주 교모하게도 일본은 그것이 완전히 어떤, 뭐 역할분담을 잘 하잖아요. 언론은 언론대로 뭔가 터뜨리면 정부는 침묵하면서 그걸 괜히 뒷받침해주면서 분위기를 몰아가는데, 우리나라 정부, 발 빠르게 백악관에 전화를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부인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백악관이 부인을 했습니다. 돌아가는 형세는 어쨌든 한미일 공조는 흩뜨려지지 않는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일단 그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면 일본은 확실하게 항의를 했던 걸로 보여요, 일단은. 왜냐면 일본 정부는 부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다음에 미국이 앞장서서 나서준 이유도 사실은 그 이전에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에 전화도 하고 해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충분한 억셉트를 받아낸 것 같고.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가 제대로 이뤄진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나마도 백악관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것을 무마하고 앞으로 같이 나아가려는, 끌어 안으려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약간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예.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한미일 정상 간에 대북 제재에 대한 인식은 저는 일치했다고 봅니다. 다만 제재와 대화는 국면마다, 상황마다, 그리고 한미일 각 나라의 국익에 따라서 강약을 달리하고 강조점이 달라질 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일본 정부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대화의 상황들이, 국면이 형성되었을 경우에 일본 내외에 자위대 무력증강이라든가 자신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군국주의화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한반도에 일정한 긴장이 조성되는 것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북한이 직접적인 일본에 위해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지만, 그래서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일정하게 한반도 긴장이 조성되는 것이 일본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해석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럼 일본은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있다?

◆ 서양호: 아니요. 실질적 위협에 대해서 일정하게 한계선을 갖고 있는 거죠. 직접적인 도발이라든가 침략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일정한 한반도의 긴장 조성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군국주의화라든가 자위대 군 무력증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미국이 그저께 한밤중에 B-1B 랜서 폭격기죠. 이거하고 F-35B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한국전쟁 이후에 가장 최북단까지 올라갔다는 이 점. 이 의미가 뭐냐. 두 번째, B-1B 랜서는 괌에서 출격하고 F-35B는 일본 오키나와 미군 공군기지에서 출격을 했다는 건데, 결국 미국 이렇게 독자적으로 이런 시위 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주는 의미가 뭘까.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세 가지가 달랐어요. 지금까지 전략자산 전개는 계속 이뤄졌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전폭기를 보내서 또는 항공모함을 보내서 위협적인 어떤 시위를 벌였는데, 세 가지가 다른 게 지금 다 말씀을 하셨지만 첫 번째는 시간대예요. 한밤중. 한밤중에 전략자산이 간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낮에 가서 뭔가 시위를 벌이고 위협을 했다, 이건데 이번에 한밤중에 갔다는 건 몰래 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북망도 실험을 해보고 굉장히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다. 이건 우리가 보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의미가 포함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장소. 최북단인데 아직도 어디까지인 것은 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략전술인 측면이고, 또 자칫 잘못하다가는 영공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해석은 이럽니다. 그러니까 ‘공역’이라고 표현을 해요. 12해리, 22km 바깥쪽 영공·영해를 벗어난 쪽에서의 최북단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세기 들어서 가장 최북단이다” 그러면 상당한 부분까지 접근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주체입니다. 처음으로 전략자산이 전개가 됐는데 한국이나 일본 비행기가 함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연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괌에서는 B-1B 폭격기가 출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는 F-35B가 아니라 F-15C가 출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F-15C는 전투기에요. 전폭기가 가면 전폭기를 추락시키기 위해서 저쪽에서 비행기가 떴을 때, 그걸 막기 위한 전투기가 떠야 하거든요. 그 전투기가 F-15C입니다.

◇ 신율: F-15C, F-35B가 아닙니까?

◆ 이종근: F-15C. F-35B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편대를 이뤄요. B-1B 두 대가 가면 F-15K, K는 우리나라 전투기고요. C, 이번엔 미국 전투기가 4대나 8대가 호위를 해서 하나의 대열을 이루거든요. 어쨌든 미군만, 지금까지는 함께했을 때 우리 F-15K가 떴거든요, 호위하기 위해서. 그런데 F-15C가 떴다는 건 미국 혼자서 독자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 충분히 알렸다고 지금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알린 부분이 사실은 조금 어떻게 알렸는가가 궁금해지는 게, NSC가 갑자기 열렸다는 거예요, 오후 4시에. 그러니까 오후 4시는 아무 상황도 없습니다. 이미 이건 우리나라 시각으로 새벽 1시, 2시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다 끝난 오후 4시에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를 했다? 이것은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모종의 어떤 대응 내지는 정리가 필요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그저께 출격이었다는 거죠.

◇ 신율: 예.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저는 양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의미 있게, 깊이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 청와대 NSC 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된 것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유엔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거기에 리용호 외무상이 막말로 반격을 하고, 그리고 북한에서 평양 시내에서 대규모 군중시위를 벌이고, 일촉즉발의 위기상황 속에서 전략폭격기가 최북단까지 올라간 것, 심상치 않은데요. 문제는 미 재무장관이 어제 저녁, 그러니까 한국발로는 오늘 아침에 보도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북한과 핵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대화와 제재, 두 측면 양동작전을 미국 또한 포기하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에 이런 미국과 북한 간에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한국이 인도적 지원이라 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이 너무 한가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이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도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질병과 노후에 대비해서 보험이나 연금을 들지 않습니까? 강경한 대치시기인 전쟁 중에도 사실은 적성국가와 회담을 하면서 평화적 시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국이 10월에 전인대회를 하는데 시진핑이 체제 안정을 꾀한 이후에 경색화 된 한미 관계 회복을 위해 나설 텐데요. 특히 북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에게 한국과 미국과 대화에 나서라고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북한도 핵 고도화를 이룬 다음에 핵 전략자산을 가지고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북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대화에 대한, 평화에 대한 의지들은 제재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있을 대화 국면을 준비하는 보험적 성격이 더 강한 것 아닌가. 따라서 미국도 이렇게 강력한 군사무력의 사인을 보내지만 또 함께 핵전쟁을, 전쟁을 반대한다고 하는 대화적·평화적 메시지도 함께 보내는 이유는 향후에 있을 대화 국면을 준비하는, 그런 성격으로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예.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저는 지지난주에도 소장님께 이 말씀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세 가지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첫 번째는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착각. 두 번째는 바로 좀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는 착각. 세 번째는 미국이 무조건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착각. 이 세 가지 착각에서 벗어나야만 지금 한반도의 국면을 저는 벗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므누신 재무장관이 한 말에 대해서 해석을 하신 것은 저는 정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핵전쟁에 대해서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핵전쟁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다음 말은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책상 위에 놓여진 많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핵전쟁은, 물론 궁극적으로 핵전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그저께 벌어진 전개된 상황도 사실은 B-1B가 핵을 탑재하진 않아요. 타우르스라고 해서 거기서 발사되면 평양까지 폭격할 수 있는, B-1B 두 대면 지금 거의 평양을 제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도려내는 전쟁이라고 표현하면 그건 핵전쟁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옵션이, 물론 평화적인 옵션도 분명히 해석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 서양호: 진보 진영에서는 평화만을,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는 전술핵 등 강대강 대치만을, 양극단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주관적 희망이란 생각이 들고요. 냉철하게 현실을 반영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를 매개로 해서 북한에 핵을 가진 것에 대해서 저는 비핵화를 계속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북이 핵을 가진 것에 대비해서는 한미 간에 핵우산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하는 국제관계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저는 한국에서 핵추진 잠수함이라든가 아니면 조기경보체계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군사적 대응체계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실리외교, 실리국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욱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시간이 이렇게 항상, 되게 금방 가죠. 전 몇 마디도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두 분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한반도 위기상황이 참 휴일도 없이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이 좀 우울하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근, 서양호: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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