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발위 "윤리장전 추진..공천제도 특별당규로 공식화"

2017. 9. 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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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가 공직자 선출을 위한 공천제도를 당규에 명시, 지도부에 따라 쉽게 바뀌지 못하도록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정당 최초로 '윤리장전' 제정을 추진하는 등 내부 혁신에 힘을 쏟기로 했다.

박경미 의원은 "지금은 정당의 혁신적 발전과 민주화를 통해 정치비전을 국민에 제시할 적기"라며 "정치가 생활이고, 생활이 정치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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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분권 강화..면피용 아닌 실질적 특권 내려놓기에 초점"
'혁신 핫라인' 개설..'나는 민주당이다' 운동 등 외연확장 노력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가 공직자 선출을 위한 공천제도를 당규에 명시, 지도부에 따라 쉽게 바뀌지 못하도록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정당 최초로 '윤리장전' 제정을 추진하는 등 내부 혁신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정발위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성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1차 혁신안에서 발표한 대로 '기초협의회'를 구성하고 당원들에게 발안·소환·토론·투표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접 민주주의 파격 도입과 함께 대의민주주의 체계 보완도 고민하고 있다"며 "특히 공천제도를 특별당규화하는 문제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시행세칙으로만 돼 있는 공천 룰 등을 당규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도부가 바뀔 때마다 규칙도 따라서 바뀌는 일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공천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당규화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에 대해서는 "면피용이나 보여주기용이 아닌, 구조적·정치적으로 특권을 어떻게 내려놓을지 실질적 방안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 분권을 더 강화하고, 특히 윤리심판원이나 당무감사원의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며 "윤리심판원장과 정당사상 처음으로 윤리장전을 만들자는 논의도 했다"고 소개했다.

윤리장전 전문에 심판원에서 다루는 사안들의 기준을 명시, 심판원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이명박 정권 이후 구시대적 선거문화가 터져나오고 있다. 깨끗한 정치를 만들기 위한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당원 참여 확대를 위한 혁신안도 소개했다.

정발위는 이날 특별 전화번호를 만들어 당원들의 건의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접수하는 '혁신 핫라인' 개통식을 열었다.

아울러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권리당원임을 밝히고 정당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나는 민주당이다' 운동도 펼치겠다고 최 위원장은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국정원의 국기문란 등에 대해 혁신위의 입장을 내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광온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했다.

박 부위원장은 "당원이 주인인 정당,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이 정발위가 지향하는 방향"이라며 "기초협의회 등을 통해 당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미 의원은 "지금은 정당의 혁신적 발전과 민주화를 통해 정치비전을 국민에 제시할 적기"라며 "정치가 생활이고, 생활이 정치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선웅 위원은 "지금은 소수 정치 엘리트들이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라며 "이를 혁파하고 당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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