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학계 "한반도 전쟁 등 유사사태 대비해야" 목소리 나와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중국 내에서 한반도 전쟁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반도 전쟁이 발발하고 북한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을 대비해 중국이 비상 계획을 수립해 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속속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아칭궈 북경대학교 국제학과 교수는 최근 호주 학술지인 ‘동아시아포럼’에 중국이 한·미와 협력해 비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학계에서 이 같은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그는 최근 북미간 긴장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 한국과 전쟁 이후 한반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토의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중국과 미국은 북핵이 다른 나라로 전파되는 것을 막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과 국경 인근에 북한 난민 캠프를 설치해야 하며, 미국에 하나가 된 한국을 용인할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전문가인 쑨싱졔 길림대학교 교수도 실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같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다. 특히 북핵문제나 난민문제에 대비해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에서 사전 준비를 취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최근 들어 대북 제재에 가담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대북 석유제품 수출과 섬유제품 수입 제한에 나섰다. 또 북한에 대한 콘덴세이트(천연가스에 섞여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 수출도 전면금지했다. 다만 원유 공급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샤오허 베이징 인민대학 교수는 “중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밸브를 잠그기 전까지 미국과 북한 붕괴에 대비한 비상 계획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이 원유수출을 중단한다면 북한의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촉발할 수 있어 궁지에 몰린 북한 정부가 다른 국가들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청 교수는 이에 따라 누가 먼저 도발을 하더라도 중국은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지켜야 하고, 전후 한반도 질서에 대한 발언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공산당 중앙 군사위 부주석인 쉬칭링 장군은 북한과 접경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준비태세를 점검한 바 있다. 다만 중국은 아직 북한 난민 유입이나 한반도 유사상황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하지는 않고 있다. 루차오 랴오닝 사회과학원 한반도 연구센터 주임은 “북한 난민의 유입은 중국이나 이웃국가들에게 큰 문제가 되겠지만 아직 논의하기 이르다”며 “비상 계획 수립 조건의 전제는 김정은 체제의 붕괴 가능성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조짐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인경 (5to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