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 눈물 닦으려다 毒 됐다..부메랑 돼 돌아온 '규제의 역설'

골목상권 보호 규제들 오히려 발목잡는 사례 속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정 파장, 제빵사 고용불안
대형쇼핑몰 의무휴업, 골목상권이 주중휴무 검토나서
최저임금 인상, 벌써부터 계약해지 잇따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사회적 약자인 이른바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독(毒)이 됐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나 시급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에 대한 정부의 해법 등은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드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가맹본사가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에 대해 직접 지휘명령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사용사업주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업계는 제빵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가맹점주라는 입장이다. 이들 제빵기사는 가맹점에 근무하면서 가맹점주의 매출과 이익이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맹본부는 원료인 '휴면반죽'을 가맹점에 판매해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고용부 결정대로라면 가맹점주는 장사가 잘돼 추가로 빵이 필요해도 이를 지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가맹본부에 직접 고용된 제빵기사들이 굳이 추가 노동에 나설리 없기 때문이다. 가맹본부 역시 추가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면 이를 장려하지 않는 만큼 가맹점주만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제빵사들도 마찬가지다. 가맹본사가 5000명이 넘는 인원을 직접고용할 경우 연간 영업이익과 맞먹는 600억원의 인건비가 필요하다. 가맹본사가 인력 감축에 나설 경우 제빵기사는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

대형 쇼핑몰 규제도 마찬가지다. 2012년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제도가 도입됐지만, 지난 5년간 영업규제가 오히려 골목상권을 침체에 침체에 빠뜨렸다.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前 한국유통학회 회장)가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형마트 출점규제와 의무휴업 규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소상공인들도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을 주중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1000만 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외식업중앙회, 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 21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골목상권 상생 방안으로 이같이 제시했다. 소상공인들은 "주중 의무휴무제로 전환한 지역의 경우 지역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도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도입됐지만,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며 시간제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급등한 7530원을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는 물론, 자금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들이 인력 감축에 나서면서 벌써부터 계약해지 통보가 잇따르고 있다.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한 비정규직 보호법역시 2년마다 대량해고로 이어졌다. 올해 연말 점용기간 만료되는 서울역사와 동인천역사, 영등포역사 등 민자역사를 국가에 귀속하는 결정도 해당 역사에 임대매장을 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국정기조에 맞춰 각 정부부처는 기존의 입장을 180도 뒤집는 정책을 펴고있다. 복합쇼핑몰 등 유통기업에 대한 영업규제와 출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조춘학 경기과학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의 경우 소비자들이 주말에 쇼핑 자체를 안하는 '동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탈(脫)소비로 골목상권 영세상인은 물론 농수산물과 충동구매 상품까지 식품제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