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신재생 3020 정책'..원전·화력·LNG발전업계 모두 불만 토로

- 원전ㆍ화력은 짓지말라 업계 일방적 에너지정책에 반발
- 삼척 주민들 거리로 나와 강력 항의 시위
- 수혜대상자 LNG업계 구매 단가 현실화 없으면 업계 고사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하는 탈석탄ㆍ탈원전 정책이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탈원전을 결정할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구성으로 갈등을 빚더니 이제는 ‘보이콧’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으며, 화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최대 수혜 대상으로 꼽히는 LNG발전업계에서도 연료비 정산 현실화 문제 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결국 정부의 신에너지정책 추진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업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LNG발전업계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 에너지업계는 정부가 지역 상황과 각 업계의 현황 파악 및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내는 동시에 에너지정책이 단순히 발전 연료에만 초점을 맞춰 편협한 시각에서 진행돼서는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삼척시 사회단체 및 지역주민가 모여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촉구 및 삼척시민 생존 투쟁 궐기대회’를 열었다. [제공=삼척상공회의소]

▶탈원전 결정 앞두고 공론화위 진통 극심= 탈원전 정책은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가운데 가장 첨예한 갈등에 봉착한 사례다.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3일 시민대표참여단을 구성한 가운데, 첫발을 떼기도 전에 찬반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시민참여단 구성 직후에는 신고리 원전과 관련있는 지역 주민에 대한 가중치를 놓고 거센 반발이 일었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의 인원에 맞춰 성별, 연령, 찬반, 지역 등의 분포를 고려해 최종 보정할 것”이라 밝히며 논란을 잠재웠다.

이후 자료집에 포함될 항목을 놓고 찬반 대립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듯 하더니 지난 24일에는 공론화 참여 ‘보이콧’ 사태까지 예고됐다. 건설재개 측 대표단은 이날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 전문가의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공론화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산업통산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과 노조 측에 “공론화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활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며 보낸 공문이 발단이었다. 지난 25일 예정됐던 울산지역 토론회도 연기됐다.

▶화력발전 착공 연기에 지역 주민 반발= 석탄화력발전의 경우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 ‘화력발전소’ 건설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업계는 “정부가 시간끌기만 하고 있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결국 지난 19일 삼척시 주민들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옆 광장에 모여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화력발전소 지어서 지역을 더 젊게 만들어보겠다는 데 정부는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겠다고만 한다”며 지역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해 온 포스코에너지의 경우 지난 4년간 약 6000억원을 투자했지만 아직까지 허가를 받지 못해 착공조차 못한 상황이다. 충남 당진에 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SK가스의 상황도 비슷하다. 최근 윤동준 포스코에너지 사장은 한 행사에서 “4년 이상 추진해온 사업을 일거에 없애긴 힘들다”며 원안 추진을 요청키도 했다.

착공허가가 미뤄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두 화력발전소에 대한 착공 허가는 지난 6월말까지로 예정돼 있었지만 산업부는 기한을 올해 말 까지로 연장한 상황이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착공전에 들어간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허가를 계속 미루면 그동안의 이자비용 등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간 미루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웃어야할 LNG 업계는 구매 단가로 고사위기 불만= LNG를 원료로 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들 또한 새 정부 출범 이후 LNG 발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고 있지만 구체 대책이 없이면 업계의 고사 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열병합발전소의 열 판매단가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110%를 넘지 못하게 돼있고, 함께 생산되는 전기의 경우 생산원가와 전력도매단가 중 낮은 값으로 정산받고 있다”며 “열과 전기 어느 부문에서도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애초 난방용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데 전기만 생산하기 위한 발전설비와 똑같은 조건에서 원가경쟁을 벌여야 하는 전력시장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최근 유정준 집단에너지협회장(SK E&S 사장)은 에너지미래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연료비 정산 현실화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사업자들의 생존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력 수요지 인근에 위치해 일반 발전소에 비해 투자비, 부지비 등이 높은 분산형전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친환경연료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고정비(CPㆍ용량요금) 보상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