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앞두고 '불법 페이백' 기승..들쭉날쭉 '장려금'이 원인

올해 8월까지 5137건 위반, 지난해 3488건 훌쩍 뛰어 넘어
민경욱 의원 "신제품 출시와 맞물려 불법 페이백 기승..모니터링 및 현장 단속 강화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9월 30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앞두고, 일부 매장에서 일부 고객에게만 지급되는 ‘불법 페이백(현금 되돌려주기)’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입장에선 돈을 받는 게 나쁜 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모든 고객이 받을 수 있는 공시 지원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밴드나 뽐뿌 같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모은 일부 고객에게만 사실상 지원혜택을 늘리는 것이어서 이용자 차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이 같은 ‘불법 페이백’은 주로 유통망에 지급되는 들쭉날쭉 장려금(리베이트)이 원인이어서, 규제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방통위는 30만 원 이상의 장려금은 불법 페이백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 갤노트8 등에서 최근 40~50만 원 상당의 장려금이 일부 유통망에 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페이백 모니터링 결과(과다지원금 지급, 위반율) 출처: 민경욱 의원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인천 연수구을)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불법 페이백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적발한 불법 페이백은 934건으로,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후 월간 최대 규모다.

또한 올해 1월 324건에 그치던 적발건수가 △2월 415건 △4월 606건 △6월 779건 △8월 93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적발된 페이백 건수는 총 5137건으로, 지난해 적발건수인 3488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러한 가운데 다음 달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8’과 ‘V30’ 출시가 단통법 폐지와 맞물리며, 본격적인 페이백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신제품 출시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맞물려 불법 페이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통사간 과도한 고객 유치 경쟁이 벌어지면 단말기 구매시점에 따라 구매 가격 편차가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방통위는 단속 인원을 늘림과 동시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통사는 공시지원금을 올리는 대신 과도한 장려금을 유통망에 경쟁적으로 배포하게 되어 유통점들이 불법 지원금을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국상황반을 운영해 시장정보 수집, 동향파악 등을 통해 불법지원금 지급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실시간 모니터링 요원의 경우 외부용역을 통해 50여 명을 운영 중에 있지만, 실제 현장단속반은 방통위 직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