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제 폐지 앞두고 불법 페이백 기승

- 상한제 효력 오는 30일까지…시장 과열 우려
- 불법 페이백 적발 지속 증가…올해 8월까지 총 5137건
- 방통위 단속 인력 부족…“전국 상황반 운영”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최근 이동통신시장에 페이백(정가로 개통하고 일정기간 후 추가로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 등 불법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달 1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는 가운데 시장과열이 우려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페이백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적발한 불법 페이백은 934건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후 월간 최다 적발이다.

특히, 올해 1월에는 324건에 그치던 적발건수가 2월 415건, 4월 606건, 6월 779건, 8월 93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 적발된 페이백 건수는 총 5137건으로, 지난해 적발건수인 3488건을 훌쩍 뛰어 넘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불법 페이백 모니터링 결과 [제공=민경욱 의원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 시행과 함께 3년 일몰로 도입된 제도로, 방통위가 공시지원금의 상한액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33만원이 상한액으로, 오는 30일까지만 효력이 지속된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LG전자 V30 등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출시와 지원금 상한 폐지가 맞물리며 본격적인 보조금 경쟁이 시작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불법보조금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 인력 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방통위는 외부용역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요원 50여명을 운영 중이지만, 실제 현장 단속반은 방통위 직원 10명으로 구성돼 전국을 감독하기에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민경욱 의원은 “신제품 출시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맞물려 불법 페이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통사간 과도한 고객 유치 경쟁이 벌어지면 단말기 구매시점에 따라 구매 가격 편차가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방통위는 단속 인원을 늘림과 동시에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통사는 공시지원금을 올리는 대신 과도한 장려금을 유통망에 경쟁적으로 배포해 유통점들이 불법 지원금을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국상황반을 운영해 시장정보 수집, 동향파악 등을 통해 불법지원금 지급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