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취지·성과 공감, 보완 필요성도 있어"

-여론은 현행유지와 개정ㆍ보완 찬반 팽팽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공무원은 물론, 언론과 사립학교 교원 등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김영란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나타냈다. 다만 법 시행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조항을 새로 만들거나 규제를 일정부분 완화하는 것에도 우호적인 반응이 높았다.

리얼미터가 25일 발표한 김영란법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1.4%로 나타났다.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내산 농축산물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와 ‘식사 10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 5만원 등으로 일제히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도 각각 25.6%와 25.3%로 집계됐다. 김영란법의 취지, 그리고 시행 1년간 결과에 만족하면서도,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비등한 것이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와 일용 노동직, 농림어업 종사자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에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사무직과 무직에서는 현행 유지 강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 50%를 넘었다. 또 20대와 60대 이상에서도 현행유지가 예외적용이나 개정의견을 앞섰다. 반면 50대에서는 오차범위 내지만 ‘국내산에 농축산물에만 예외 적용’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 가장 높았고, 보수층에서도 오차범위 내에서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972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6명이 응답을 완료, 5.2%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 및 무선, 유선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와 유선전화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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