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포르노 4년새 7배 증가..해외서 불법유통

시정요구건수 5년간 1만6320건
신경민 의원 "관련법 강화 검토"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몰래 촬영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는 '리벤지포르노'가 4년새 7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외 불법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관련법안 강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25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성행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개인성행위정보 시정요구는 지난 5년간 1만6320건이 심의됐다. 심의 건수는 2012년 1130건에서 2016년 7356건으로 7배 가까이 늘어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후 문제가 있을 경우 국내 사이트에 대해서는 영상물을 삭제하고 있으며,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을 하고 있다.

삭제건수가 2012년 330건에서 2016년 10건으로 줄어든 반면, 접속차단은 714건에서 7315건으로 크게 증가한 이유는 영상물이 해외 불법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리벤지포르노, 몰카 등 개인성행위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해외 불법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최초 유포자를 찾기도 어렵고, 단속도 쉽지 않다"며 "개인성행위정보 유출 문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로만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예방, 수사 및 차단 기법 고도화, 국제 공조 강화 등 관계기관의 협력과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관련법 강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