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탐색]신종마약, 단속보다 빠른 유통에 '골머리'

입력 2017. 9. 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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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등을 통해 반입되는 신종마약이 매년 다양화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판별할 수 있는 여건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로 반입되는 신종마약이 점차 다양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신종마약류 분석 능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단속기관 사이에 적발할 수 있는 마약류에 차이가 있는 등 단속이 유통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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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 의심돼도 ‘검사’ 어려워
-일본은 이미 200여종 확보…한국은 시작 단계
-단속기관별 신종마약 파악 수준도 달라 ‘고생’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제우편 등을 통해 반입되는 신종마약이 매년 다양화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판별할 수 있는 여건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로 반입되는 신종마약이 점차 다양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신종마약류 분석 능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단속기관 사이에 적발할 수 있는 마약류에 차이가 있는 등 단속이 유통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늘어나는 신종마약류 검사를 위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1차 분양사업을 통해 22종의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22종을 확보하고 경찰과 대검찰청, 관세청 등과 함께 2차 표준물질 26종을 선정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신종마약으로 의심되는 약물을 발견했을 때는 해당 품목에 마약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신종마약류는 대마초나 필로폰과 달리 현행법상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사전에 검출ㆍ단속하기 어렵다.

실제로 단속의 어려움 때문에 신종마약류 밀반입은 점차 증가 추세다. 지난 2010년 603.9g에 불과했던 신종마약류 밀수입량은 지난해 6551g을 기록했다. 6년 사이에 10.8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특히 밀반입되는 신종마약의 종류도 다양해져 지난해에는 동남아시아 최대 마약조직인 ‘쿤사’가 만들어낸 ‘야바(YABA)’가 태국에서 2㎏ 넘게 밀반입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정글주스’ 같은 신종마약은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국가를 통해 밀반입되는 사례가 있다”며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 임시마약류로 지정돼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국내 단속은 아직 유통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기관마다 파악하고 있는 신종마약도 다를뿐더러 이를 검사할 수 있는 표준물질도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국내에서 22종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했다.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도 10배가 넘는데다 수입에 드는 시간도 4배 가까이 길어 제때 단속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의 경우 신종마약류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NIHS)을 중심으로 확보하고 있는 표준물질만 200여종에 달한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관계자는 “검찰과 관세청, 국과수 등과 협의해 매년 생산하는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을 선정해 생산하고 있다”며 “그러나 예산이 한정적이라 기관에서 신청하는 모든 표준물질을 생산해 분양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올해 선정한 26종을 비롯해 오는 2019년까지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60여종을 확보할 계획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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