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세먼지와 '전면전' 각오..中과 긴밀히 협의(종합)
-환경부, 감축 목표 2배 상향…韓中 정상급 의제 확대
[헤럴드경제=최진성ㆍ홍태화 기자] 환경부가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기존보다 2배 이상 상향하고 경유차, 선박, 화력발전소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한ㆍ중 정상급 의제로 확대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22년까지 ‘미세먼지 30% 감축’을 제시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서 “이번 대책은 미세먼지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국가 차원에서 국민 건강을 직접 챙기는 대책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종전 대비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2배로 늘리고 경유차, 선박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감축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발전 부분도 선언적 수준에서 벗어나 신규 화력발전소 재검토, 노후발전소 폐지 등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제협력에서도 한ㆍ중 장관급 의제에서 정상급 의제, 동북아 의제로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어린이ㆍ어르신 보호대책을 강화해 피부에 와닿을만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석탄 화력발전소 비중 축소, 경유차 관리 강화, 전기차 등 친환경차 확대 등 부분별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살펴봤다”면서 “이행력 확보를 위해 예산 지원과 입법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미세먼지특별법 등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초미세먼지 노출도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는 1㎥ 당 32μg으로 35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면서 “OECD 평균인 13.7μg의 2배이자 아이슬란드보다 10배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미세먼지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치밀하고 촘촘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 관측 대응 매뉴얼을 구체화해 어린이집, 학교 등 현장에서 혼선이 없어야 한다”면서 “미세먼지 문제는 일국적 차원을 넘어 중국과 같은 주변국과 긴밀히 협의해 반쪽 대책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덧붙였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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