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인세 감세 이견 지속..공화당 20% vs 트럼프 15%

"공화당案, 부자 혜택" vs 백악관 "대중 위한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미국 공화당이 법인세를 20%로 인하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중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대선 공약대로 15% 인하를 고수해 마찰이 예상된다고 불룸버그가 24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에서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도중 기자 간담회에서 "일단 두고보겠다"면서도 "나는 법인세 15%를 희망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4월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법인세·소득세 감면 및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엔 현행 35%인 연방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고,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내리는 방안 등이 담겨있었다. 재무부는 이후 세제개편안과 관련 구체적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가 세제개편안과 관련 협상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으나 다른 설명은 없어 합의 여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7일 인디애나 방문에서 세제개편 문제와 관련해 연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스케줄을 공표하지 않았다.

그간 백악관과 재무부는 세제개편안으로 고소득자들이 수혜를 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해왔다. 작년 11월 트럼프 당선 수주 뒤 므누신 장관은 "고소득자의 세율을 낮추더라도 공제액이 감소해 상류층에 대한 절대적 감세는 없을 것이다"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므누신 장관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당시 발언은 "약속도 맹세도 아니었다"며 돌연 진화를 시도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계획은 다수의 대중을 위한 것"이라며 최상위 등급의 소득세 세율을 낮추지 않는 대신 중위 등급은 인하하고 공제액을 크게 줄인 세재개편안이 이번주 공개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미국 조세정책 싱크탱크인 텍스파운데이션의 카일 포메를로 연방 프로젝트 책임자는 "세재개편안에 따른 감세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연 46만5600달러(약 5억3000만 원) 이상 버는 상위 1% 소득자의 구멍(공제)을 충분히 막는 것이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며 현 공화당 방안으로는 상위 1%가 상당한 혜택을 입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공화당이 법인세 20%를 추진하고 있으나 상황은 유동적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전날 세재개편안 관련 협상을 주도해온 일명 '빅6'가 이 방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빅6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정부·백악관 인사들과 공화당 1인자 폴 라이언 연방하원의회 의장,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장 등 공화당 지도부들을 말한다.

블룸버그는 27일 공화당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별도의 콘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나 라이언 의장, 브래디 세입위원장 등은 관련 사안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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