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지위양도 불가인데..강남재건축, 허위매물 유인 '기승'

규제완화 대비 고개확보 차원
잘못된 정보로 일부에선 계약자 소송도

"XX동은 지금 집주인이 매물을 빼서 없고요. 그것보다 2000만원 높은 매물은 있는데 어떠세요? 아니면 매물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개포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

8·2대책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지위양도불가 방침이 나오면서 강남권 주요 지역의 거래는 사실상 사라졌다. 하지만 일부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허위 정보를 통해 고객 확보에 나서면서 수요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물건이 조합원지위양도가 불가능한 서울 개포동·반포동 등에서 허위매물로 수요자를 끌어모으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일대 공인중개업소에선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는 문구로 매물을 올린다. 이후 매수 희망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해당 매물은 사라졌다"며 다른 물건을 추천하거나 연락처를 수집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추후 조합원지위양도가 가능한 매물이 등장하면 고객연결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반포동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수문의하자 "매물이 적어 다른 공인중개업소에 연락하면 가격대만 올라간다"며 "조용히 작업(매물 확보)하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전했다. 당장 조합원지위양도가 가능하다는 매물은 없다는 설명이었다.

이는 정부가 재건축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조합원지위양도를 금지하면서 매물 자체가 희소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예외규정으로 일부 매물이 나오면서 중개업소간 경쟁이 높아졌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한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조합원은 한 차례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지방 이전이나 해외 이민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도 지난달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마무리해 사실상 거래는 중지됐다. 일부 예외조항 물건이 시장이 나오지만 조합원지위양도 확인은 쉽지 않다.

반포동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예외규정이 까다로워 확인 절차가 쉽지 않다"며 "해외이민 등은 극히 개인적인 부분으로 일단 매도자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지 공인중개업소 따르면 조합원지위양도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매수자가 소송을 준비하는 등 잡음도 발생하고 있다. 결국 고객들에게 조합원지위양도 가능을 강조하며 고객 환심을 얻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개포동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등기부등본 확인뿐 아니라 조합에 동호수를 밝힌 후 지위양도 가능여부를 계약자에게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 규제 완화로 강남권 거래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했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충분한 시세차익을 거둔 만큼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은 높은 셈이다.

구룡역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선 만큼 일단 계약에 관심이 있는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지금도 매물이 나오면 계약금을 빠르게 입금해야 집주인 변심을 막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반면 거래절벽은 계속될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다. 8·2대책 이후 주춤했던 가격 지지선이 높아지면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형성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이달 개포지구 신규분양에도 청약자들이 대거 몰렸다. 삼성물산이 선보인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도 1순위 청약 결과 41대1에 달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가 예고되면서 강남 재건축 사업성은 하락했다. 조합도 사업 추진동력을 상실한 만큼 강남권 신규공급 부족현상은 계속될 것이란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구반포역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남권 재건축 공급이 한동안 불가능하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예상"이라며 "정부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난 매물 몸값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passion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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