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올리고 은퇴 늦추려던 스위스 연금개혁 좌절

2017. 9. 2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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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은퇴 연령을 늦추고 부가가치세를 인상해 연금 재원을 확보하려던 스위스의 연금개혁 시도가 또 무산됐다.

스위스는 24일(현지시간) 이런 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치렀는데 여론조사기관 GfS 베른은 투표가 끝난 이 날 오후 내놓은 출구조사 결과에서 53%가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금개혁안의 핵심은 현행 64세인 여성의 은퇴 연령을 남성과 동일하게 65세로 늦추고 8%인 부가가치세를 8.3%로 올려 연금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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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서 53% "반대"..20년 동안 세 번 개혁시도 모두 실패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여성의 은퇴 연령을 늦추고 부가가치세를 인상해 연금 재원을 확보하려던 스위스의 연금개혁 시도가 또 무산됐다.

스위스는 24일(현지시간) 이런 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치렀는데 여론조사기관 GfS 베른은 투표가 끝난 이 날 오후 내놓은 출구조사 결과에서 53%가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금개혁안의 핵심은 현행 64세인 여성의 은퇴 연령을 남성과 동일하게 65세로 늦추고 8%인 부가가치세를 8.3%로 올려 연금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스위스 국민투표 개표 [출처:스위스 연방정부 홈페이지=연합뉴스]

GfS베른은 47%의 유권자만 찬성표를 던졌다고 예측했다.

스위스는 최근 20년 동안 이번을 포함해 모두 3차례 연금개혁 방안을 추진했지만 모두 좌절됐다.

이번에 국민투표에 올린 개혁안은 2013년부터 정부 주도로 준비됐다.

1950∼1960년대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연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마련됐지만 세금 인상, 늦춰진 은퇴 연령 등 현실적 불이익을 거부하는 여론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최종 국민투표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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