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독자 느는데..쪼그라든 '마약치료 재활 예산'

[앵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에 22개 전문병원을 지정해 마약 중독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 병원에 치료비를 줘야 하는데 이 돈이 몇년 동안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JTBC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마약 중독 치료 전문 병원입니다.

중독자들은 여기서 인지치료와 뇌파치료 전기자극치료 등 자기통제력 강화 치료를 받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병원을 거쳐간 마약 중독자만 235명입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국가로부터 이들에 대한 치료비 약 5억 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조성남/강남을지병원장 :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치료비를 안 주니까 치료를 축소해야하지 않냐는 분위기죠.]

줄어드는 예산 때문입니다.

정부의 마약치료재활 사업 예산은 2009년 2억 3200만 원이던 것이 점점 줄어 작년에는 6000만 원이었습니다.

[복지부 담당자 : 2008년에 식약처에서 관리가 이관됐고요. 이후 사업내용에서 우선순위가 밀렸죠.]

올해는 그나마 1억 2700만 원으로 늘었지만 애당초 예산 자체가 워낙 적습니다.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치료를 받아 재범을 막아야 하는데 정부 치료보호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어요. 재범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러는 사이 마약사범 재범자는 2012년 3611명에서 작년 5285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영상취재 : 황현우, 영상편집 :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