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약 유통업자' 솜방망이 처벌..치료도 부실

[앵커]

한류 스타 아이돌부터 정치인 아들까지,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이 1만 4000여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이미 UN의 기준을 넘겨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었는데, 당국의 마약사범 관리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윤정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마약 전과 13범의 조윤희 씨는 약 15년을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최근에도 1년 6개월형을 살고 지난 11일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피켓과 전단지를 만들어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조윤희 : 저는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마약을 팔던 사람들은 기껏 1년도 안 살고 나와 또 팔고 있어요. 법이 이래서 저 같은 마약중독자가 늘어나죠.]

마약 단속을 유통상 자백에 의존하기 때문이란 의심도 나옵니다.

실제 일부 마약 유통 사범들은 투약자보다 적은 형량을 받고 풀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재범자는 5년 만에 3600여 명에서 5200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A 씨/마약 투약 경험자 : 홍대 클럽에서 대략 한 4, 5만원 들어요. 춤 좀 추려고 하는데 약 좀 주라고 하면 돼요. 인터넷에서 파는 건 추적도 안 되고요.]

검거된 마약사범 처리도 문제입니다.

초재범 마약 투약사범은 대부분 교육 혹은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로 풀려납니다.

문제는 치료는 거의 없고 교육만 받고 나오는 실정입니다.

[임상현/목사 : (저도) 마약을 했죠. 당시 치료에 대한 어떤 제도가 있었다면 저 같은 사람도 중독의 길을 좀 더 빨리 끝낼 수도 있었어요.]

마약 사범을 많이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다시는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영상취재 : 이주원·이병구, 영상편집 :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