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합의 파기 압박에.. 이란, 탄도미사일 발사 '정면 대응'

2000km 신형 IRBM 시험 발사.. 이스라엘·사우디 미군기지 위협

[서울신문]北 화성 10형 기술 적용 가능성
“美 핵합의 어기면 핵 복원할 것”

23일(현지시간) 이란 국영방송 IRIB가 보도한 이란의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코람샤흐르’의 발사 당시 모습. 이란 혁명수비대는 22일(현지시간) 미사일 시험발사와 함께 이란-이라크전쟁 발발 기념일을 맞아 테헤란 시내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이 미사일을 공개했다.IRIB 방송화면 캡처 EPA 연합뉴스

이란이 사거리 2000㎞의 신형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량국가’, ‘살인적 정권’이라고 비난하고 핵 합의 파기까지 거론하며 압박했지만 이를 막지 못했다. 북한 핵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의 핵 비확산 정책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코람샤흐르’ 1발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IRIB 등 국영방송이 23일 전했다. 사거리 2000㎞인 이 미사일은 다수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숙적’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중동 각지의 미군 기지를 위협할 수 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이란은 미국, 프랑스 등의 비판과 관계없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것이며 우리나라 방어에 대해 다른 어떤 국가의 허락도 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미사일 발사는 2015년 7월 이란과 6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간 체결한 핵 합의(이란이 핵무장을 포기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경제제재 해제)를 폐기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란의 미사일 개발이 예멘, 시리아 등 다른 중동 지역에 폭력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 개발 노하우를 공유해 온 것으로 추정했다. 코람샤흐르 미사일에도 북한 ‘화성 10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기술이 적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트위터를 통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면서 “이란은 북한과 협력하고 있으며 우리와의 합의에 어긋난다”고 양국을 싸잡아 비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핵 합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란은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이 없기에 현재 진행 중인 미사일 개발은 유엔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2015년 핵 합의에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 결국 이란의 입장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처럼 국제 협약을 위반하지는 않는다는 명분을 지키면서 미국에 핵 합의 준수를 압박하는 위협 카드인 셈이다. 핵 합의 당사국 중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도 이란이 약속을 어긴 게 없는 만큼 핵 합의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 합의안 폐기 가능성을 높이면서 이란의 입장도 강경해지고 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23일 CNN 인터뷰에서 “미국이 핵 합의를 버리면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매우 빠른 속도로 복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차관은 뉴욕타임스(NYT)에 “트럼프 대통령이 핵 합의를 파기하면 미국의 신뢰도가 망가져 북한에 대한 외교는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의 핵 포기를 원하면서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모순임을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