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생존 '다이어트'가 답이다] "도시계획 기반시설 이용 방식 개선돼야"

충남硏, 적응전략 연구/고령화·출산율 저하 고려/'근린주구'서 '건강주구'로

도시축소 현상이 완연한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가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대응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는 최근 기존 성장일변도 도시계획의 틀을 전환해 축소도시에 맞는 기반시설의 공급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충남은 국토연구원이 선정한 축소도시 20곳 중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가 있는 지자체다.

24일 충남연구원은 올해 2월부터 ‘스마트 축소도시 시대 충청남도 적응전략’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연구원은 충남과 15개 시·군이 공동 출연해 설립한 종합 정책 연구기관이다.

충남연구원이 지난달 중간연구심의회에 제출한 이 연구 자료집에서 눈길을 끄는 건 도시·지역 분야 전략 중 그간 인구 증가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고스란히 반영하던 기존 도시계획 모델을 인구 감소를 진솔하게 받아들이는 모델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다. 충남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인구증가열망증후군이라 부를 수 있는 기존 도시계획 틀을 바꿔야 한다”며 “인구감소 시대의 ‘스마트 축소(Smart Decline)’를 지원하는 도시계획을 통해 도민의 소중한 공간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계획 방향이 완전히 뒤바뀜에 따라 그 안에 들어가는 기반시설 이용 방식도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 충남연구원은 “대도시, 도농복합도시, 농어촌지역 등 지역 특성에 따라 기반시설 이용 방식을 ‘집중’하고 ‘연결’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기반시설 이용 범위를 설정하는 기존 방식이 주민 불편과 시설 이용의 비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 의식에서 충남연구원이 제시하는 게 바로 보건의료센터를 중심으로 기반시설을 통합 배치하는 ‘건강주구’다. 이는 기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설정하던 ‘근린주구’(거주자의 문화적인 일상생활과 사회적 생활을 확보할 수 있는 이상적 주택지 단위)를 대체하는 개념이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를 고려한 제안으로 풀이된다.

기존에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구하던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도시 내부 유휴 토지·공유지 활용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도 충남연구원의 제안이다. 충남연구원은 “공공재산을 활용해 도시를 다시 활성화하려는 의지와 빈 건물을 문화시설이나 인구집객시설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유휴공간에 대한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