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진상조사위 첫 조사대상은 백남기 사건 될듯

[한겨레]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6월16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이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아스팔트에 쓰려지며 머리를 다쳐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건 등에 대해 사과한 뒤 고개숙여 인사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내달 공식 출범 예정인 경찰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유남영 위원장)가 첫 조사 대상으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선정하는 내용을 위원들과 논의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진상조사위원회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경찰의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망 사건 감찰 내용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고 검찰 수사도 계속 미뤄지고 있어 이 사건부터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논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결정은 위원회 출범 뒤 공식 회의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이 당시 사건에 대해 벌인 감찰 내용은 조사 방식이 사건 당사자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6월 서울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경찰은 살수차 운전 요원 및 현장 책임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조사를 마쳤고 “살수시 발생하는 물보라로 인해 관련자가 쓰러진 상황을 모른 채 직사살수 한 것으로 판단”이라고 적시했다. 사실상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결론을 내린 셈이다.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은 전화조사에 그쳤고, 신 전 단장 윗선에서 물포 살수와 관련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된 흔적이 없다.

경찰은 국회에 감찰 보고서 일체를 공개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경찰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보고서는 백남기 농민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관련해 일부만 공개한 것이다. 유족이 경찰 지휘 체계를 소상히 알수 없어 공개를 요구하지 못한 공춘학 당시 서울청 4기동단 장비계장의 진술 내용 등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2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경찰이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국회의 감찰 자료 전체 제출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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