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찬반 대표단 서로 "공정성 유지" 신경전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중단 대표단 각각 상대편에 공정성을 유지하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시민행동)이 먼저 '보이콧(참여중단)'을 거론하며 신고리 건설 재개 대표단 쪽에 공정성을 요구한 데 이어 이번엔 건설 재개 대표 측이 시민행동에 공정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4일 환경단체와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건설 재개 측 대표단은 이날 서울 KTX 역사 회의실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표단은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중단 측 의견에 따라 한수원과 정부출연기관의 건설재개 측 활동 중단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건설재개 측의 요청사항인 '공론화 기간 탈원전 정책 홍보 중지'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 측의 공기업·출연기관 전문가들의 공론화 참여 제한 요구에 대해 건설재개 측은 원전산업 특성상 전문가들은 대부분 공기업 및 출연기관으로 구성돼 있어, 이들을 제외한다면 국민과 시민참여단에 전문적인 정보·의견 제공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과 시민참여단은 지역토론회, TV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숙의할 권리가 있는데 전문가 참여를 제한하면 '알 권리 침해'로 공론화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행동은 공정한 공론화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한수원과 정부출연기관이 건설재개 측에서 활동하는 것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산업부가 한수원의 물품 살포 등 공론화 혼탁 행동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재발대책,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피해 및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공론화위는 시민행동의 3개 요구를 조치해달라며 지난 20일 한수원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정부출연기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한편 공론화위는 공론화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정례적인 협의 채널로서 '이해관계자 소통협의회'를 운영해 왔다. 협의회에는 '건설중단' 측 대표로 환경·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시민행동이, '건설재개' 측 대표로 한국원자력산업회의·한국원자력학회·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