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왜 가상화폐 단속에 나섰나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이달 초부터 가상화폐 단속나서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중국이 가상화폐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했다.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가 금융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고 최근 급증한 화폐공개(ICO)가 새로운 금융리스크로 대두됐다고 판단했다.

24일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등에 따르면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4일 ICO를 이용한 자금 조달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했다.

ICO는 기업이 가상화폐를 개발 및 판매해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흔히 주식공개(IPO)와 비견되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의 지분이 아닌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금융위험의 우려가 큰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중국 정부는 대체화폐는 통화당국에서 발행된 것이 아니므로 법적인 지위가 없으며 통화대용으로 시장에서 유통돼서는 안되고 모든 조직과 개인은 대체화폐 발행 등의 금융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민은행의 발표이후 중국의 가상화폐거래소 BTC차이나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새로운 계정 등록을 즉시 차단하고 9월30일부터 모든 가상화폐 거래 업무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BTC차이나 외에도 주요 ICO 플랫폼들은 관련거래를 중지한 상태이며 주요 가상화폐 가격은 급락했다. 특히 가장 유명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은 국제시장에서 30~40%까지 폭락했으며 현재까지 이전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 유통을 금지시킨 것은 물론 가상화폐와 관련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까지 내렸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주 중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문서를 보내 고위급 간부, 주요 주주, 재무 및 기술 담당자들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중국 당국은 이들이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는 이유로 베이징을 떠나지 못하도록 했다. 이달 초 주요 거래소들에 영업 중단을 명령한 데 이어 이동 제한이라는 조치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현지에서는 이번 인민은행의 중단 조치가 갑작스러운 조치이기는 하나 최근 법적 뒷받침이 없는 관련 거래에 투기수요가 급증하는 등 위험요인이 커진 점을 보았을 때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에서 ICO에 10만명 이상이 26억위안(약 4480억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관련 규제 및 법령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많은 발행업체가 세제 및 규제 회피를 위해 자선단체 등으로 위장 등록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가상화폐를 규제하고 나서면서 향후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 시장인 중국이 이를 규제하고 나서면서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 보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중국이 가상화폐를 쓰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서는 충분히 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충격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