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3년] ③ 완전자급제·분리공시 공론화..이통시장 지각변동 오나

입력 2017. 9. 2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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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급제, 업계 반발로 도입에 진통 예상
분리공시 도입엔 탄력 붙어..출고가 거품 뺄 수 있을지 '불확실'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최근 출시되는 프리미엄폰의 가격이 100만원을 훌쩍 넘기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통신비에서 단말기 할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아 비싼 출고가가 통신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앞두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개정안 중 주요 쟁점이 되는 내용도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이동통신업체와 단말기 제조업체의 지원금 분리공시다.

완전 자급제는 이견이 적지 않지만 단통법 논의 초기부터 이야기됐던 분리공시 만큼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조치가 실현되면 이통시장의 유통 구조와 지원금 관행이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제 단말기 출고가 거품이 빠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움직임에 유통업계·제조사 반발

완전자급제는 이통사의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고 단말기 판매는 판매점이,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각각 맡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장려금을 포함한 이통사의 마케팅비가 줄고 제조사 간 가격 경쟁이 치열해져 통신비와 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기대된다는 것이 도입 주장의 근거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단말을 따로 개통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단말만 살 경우 이통사에서 사는 것보다 10%정도 더 비싸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달 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입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만만치 않고 실효성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최근 통신비 인하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SK텔레콤이 단말기 자급제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다른 통신사들은 기본적으로 매출 감소와 유통망 붕괴를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

우선은 유통업계에서 이통사의 단말기 판매 장려금이 없어져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단말 제조회사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삼성전자 김진해 전무는 지난 12일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며 단말기 가격을 한국에서만 내리기 어렵고 유통업계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출고가가 이미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형성돼 제조사가 단일 국가에서 가격을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삼성전자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8의 경우 64GB 모델이 국내에서 109만 4천500원인데 미국 언락폰은 세금 제외 929달러(한화 약 105만원)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른 국가 판매가는 120만∼130만원 수준으로 더 비싸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자급제가 실질적으로 경쟁 활성화에 기여해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분리공시 도입 가능성 커…실효성 의견 '분분'

완전자급제에 비해 분리공시에 대한 업계와 정부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일치된 상황이다.

분리공시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 방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단통법 시행 논의 초기 강하게 반발하던 제조사들도 최근 입장을 바꾼 만큼 무난한 도입이 예상된다.

LG전자는 올해 5월 말 방통위에 분리공시 도입 의견을 밝히면서 휴대전화 지원금뿐만 아니라 유통망에 주는 판매 장려금까지 나눠 공시해야 한다고 나섰다. 삼성전자도 곧이어 "정부의 뜻이라면 따르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분리공시제는 이통사들이 단통법에 따른 공시지원금 중 이통사와 제조사의 재원을 분리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2014년 단통법 시행령에 포함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제조사의 반발로 막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돼 많은 아쉬움을 샀다. 당시 제조사들은 지원금은 마케팅 비용의 일부로,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분리공시가 시행되면 각종 보조금 경쟁을 투명화하고, 출고가의 거품을 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소비자단체와 방통위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있다.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연구실장은 "제조사가 5개 이상 된다면 분리공시 시행시 경쟁으로 출고가가 내려갈텐데 국내에 삼성과 경쟁할 만한 사업자가 없어 출고가를 내릴 만한 동기가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삼성같은 글로벌 회사는 해외 영업때문에 우리나라 단말기 지원금을 오히려 더 줄일 것"이라며 "글로벌 매출이 90% 이상인 회사가 작은 시장때문에 손해를 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분리공시가 시행되면 제조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줄이는 대신 판매 장려금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 금액은 소비자에게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될 소지가 크다. 판매 장려금까지 공시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분리공시를 법으로 규정하고 나면 방통위가 유통점에 주는 리베이트 관련 세부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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