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역사 바꾸는 연방대법원.. 여야 '쟁탈전' 치열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 과정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했던 것은, 그만큼 대법원이 국가의 정책 방향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이 '대법원 쟁탈전'은 더욱 치열한데요, 대법관 자리를 1년이나 공석으로 두는 파행도 불사합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대표적 보수파인 스캘리아 대법관이 갑자기 세상을 떠, 보수 대 진보가 4:4 동률이 된 미 연방대법원.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곧바로 후임자 인선에 착수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 당시 美 대통령 : 나는 후임 대법관 지명이라는 헌법상의 책임을 곧 이행할 것이며 내게는 아직 충분한 임기가 남아있습니다. 상원도 그 후보를 인준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화당 상원은 이듬해 취임할 차기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뽑아야 한다며 후보 청문회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내부 경쟁이 치열했던 공화당 경선 주자들도 이점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공화당 대선 주자 : 이건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결정할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연기, 연기, 연기를 원하고 있어요.]
[잽 부시 / 공화당 대선 주자 : 대통령이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는 후보를 지명하지 않을 거라는 건 너무나 명백합니다.]
대법관 선임 논란은 오바마 정권이 끝날 때까지 계속됐고, 결국 공석은 1년이 지나서야 채워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올해 2월) : 오늘 나는 또 하나의 약속을 지키고자 합니다. 닐 고서치 판사를 미 연방 대법관에 지명합니다.]
실제로 미 연방 대법원은 역사의 고비마다 큰 흐름을 결정했습니다.
2012년 '오바마 케어' 시행도 대법원의 판결로 가능했고, 재검표 논란이 컸던 2000년 대선에서는 대법원이 부시 후보의 승리를 확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에서 모두 패소한 '무슬림 국적자 입국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더욱이 미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이어서, 정치권의 '대법원 쟁탈전'은 그만큼 더 치열합니다.
LA에서 YTN 김기봉[kgb@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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