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여야 지도부 회동조율..협치 정국 오나?

■ 유용화 / YTN 객원해설위원, 박태우 / 한국외대 초빙교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 회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이번에 참석할까요? 그런가 하면 정진석 의원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발언은 갈수록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유용화 객원해설위원, 박태우 한국외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첫 UN 외교 무대 데뷔를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이번에는 북핵 외교에 주력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유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UN총회에 가서 기조연설도 하고요. 그리고 세계시민상도 받았죠. Atlantic Council이라는 연구기관에서 세계시민상까지 받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워딩 중에 중요했던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정부, 새 정부는 촛불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다. 그리고 촛불혁명이라는 것이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다. 이런 점들, 이런 점들을 UN에 가서 세계 여러 나라에게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도 그리고 사실상 정확한 용어는 촛불혁명이라기보다도 국민혁명이겠죠. 국민혁명을 통해서 비폭력으로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그런 점들을 세계 UN 모든 국가에게 알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그다음에는 동북아 경제공동체.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동북아 경제공동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지금은 워낙 한반도가 위기와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어 있지만 향후에 나아갈 방향, 그것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라든가 이런 부분 속에서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강조했고요.

그리고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극도의 발언. 북한을 붕괴시켜야 한다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많이 언급했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국민들 일각에서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미국 대통령하고 엇박자를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립을 통한 군사적인 해결 이런 부분들은 전쟁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군사적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또 그렇게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한국의 대통령의 입장을 피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들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평화를 강조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재와 압박을 집중할 때다라고 여러 차례 반복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6.25 이래 최대의 위기다.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야 된다. 사실은 과거의 북핵 위기라든지 한반도의 위기와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는 곪을 대로 곪아서 정말 잘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UN의 다자외교무대에서 한반도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런 면에서 저는 큰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야당이 비판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까 우리 유 해설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소 최대의 동맹국들과 북한을 압박하는 강도에 있어서 엇박자가 났다라든가 박정하 바른정당의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는 코리아, 문재인 패싱을 확인했다는 이런 부정적인 평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한 점은 잘한 것이고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인데 한반도의 안보 현실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현재 이러한 위기를 돌파할 만한 외교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동맹이 필요하고 다자 외교 무대에서 집단 안보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한미연합 작전능력 그다음에 일본까지 포함한 한미일 공동의 노력, 이런 것들이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북한과 맺고 있는 관계를 잘 희석시키면서 우리 안보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상당한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의 평화적인 의지는 재차 확인했지만 그러나 대북 압박 의지에 대해서 동맹국들하고 좀 더 촘촘히 입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했다는 야당의 평가도 새겨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은 국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을 했지만 국내 문제가 굉장히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당장 다음 주에 여야 지도부와 청와대의 회동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확한 일정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인터뷰] 아직 일정은 안 나왔는데요. 한 주초는 안 될 것 같고요. 주중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라든가 원내대표 참석 여부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조율 관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날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안보 관련 문제에 대해서 야당에서 지금 박태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당에서의 안보관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화 국면보다도 압박과 제재에 대한 문제, 또 한미 동맹의 강력한 동맹에 대한 문제, 또 최근 제기되고 있는 전술핵 배치라든가 북핵에 대한 위협, 국민들의 안보 불안 문제. 이런 부분들에 아마 야당의 대표들이 상당히 날선 얘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참에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회담을 한다고 하면 자신의, 문재인 정부의 현재의 위기에 따른 안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이런 불안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고 향후에 한국과 미국, 또 일본, 중국과 러시아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북핵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이 문제를 결국은 대화 테이블에서 우리가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나가기 위한 군사적 대처는 무엇이고 대응은 무엇이다, 이런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안보에 대한 대책을 문 대통령이 분명하게 야당 대표들에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 국내 문제죠. 지금 국내 문제에 산적한 현안이 정기국회에서의 개혁입법안 처리 문제, 이번에 김명수 후보자는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향후에도 관련돼 있는 입법안 문제, 법안 문제, 예산안 문제들이 아주 줄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121석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좀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읍소 전략, 이번에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읍소 전략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단기적인 전략보다도 큰 그림으로서 국민의당과는 어떤 관계로 풀어나갈 것인지. 특히 지금 대표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홍준표 대표, 한국당과는 어떠한 그림 속에서 국정 안정을 끌고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큰 그림이 있어야 된다. 지금 같은 안보 불안 상황에서는 국정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라든가 협조하지 않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체를 아우르면서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러한 큰 카드, 그랜드 그림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날 대표회담에서 이런 얘기들을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야당도 설득해 나가고 또 얘기도 듣고 소통하는 그런 진지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뭔가 큰 그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참석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7월달에 참석을 안 하고 나서 벌였던 행보가 오히려 입방아에 오르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지난 7월 19일날 참석을 안 했죠.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대표하고 상의를 해서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듣는 것은 좀 참석할 확률이 굉장히 작은 것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의 현 집권 여당, 청와대에 대한 인식은 겉으로는 야당과의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한국당 죽이기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표적수사 문제라든지 전술핵 배치 문제도 야당의 입장을 전혀 고려 안 하고 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문제. 그다음에 공수처 신설, 방송장악 음모 이런 것들을 야당이 문제제기한 데 대해서 여당이 심도 있게 응답은 안 하고 적극적으로 고려를 안 하고. 이런 상황에서 거기 가면 들러리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시키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결시키면서 야당의 존재감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통과시키면서 국민의당이 조금 노선을 바꿨잖아요. 이 문제도 지금 두 야당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노선에서 협치를 하고 있는데 야당은 거기에서 제외돼 있고 거기 가서 또 의자에 앉아서 사진 찍어서 결국은 배제될 것이다.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문재인 정부의 한국당 죽이기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1:1 회동, 1:1 담판을 원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이번에 참가를 안 한다면 제1야당, 의석수가 두 번째 아닙니까, 지금 5당 중에서. 제1야당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의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데 그것이 영수회담, 1:1 회담을 하면 한국당의 위치라든지 그런 의중을 충분히 전달하고 또 언론플레이도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불참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지난번에도 홍준표 대표가 참석하지 않고 어디 봉사활동을 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아마 또 그렇게 되면 상당히 그림이 참 이상해지는 것이죠. 홍준표 대표가 물론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반면에 제1야당인 홍준표 대표도 이런 자리를 열어놨는데 그 부분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정국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의 검찰 수사가 결국은 야당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가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야 대표회담은 항상 사전에 의제를 조율합니다. 그냥 가지 않거든요. 사전에 의제를 조율해서 또 얘기 나온 부분에 대해서 공동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합의적인 성격을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까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다른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다 참석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언제까지 한국당은 대통령과의 소통을... 대통령이 소통하자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우리를 죽이기만 하니까 우리는 참석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면 결국은 남는 것은 뭐냐하면 정부여당과 한국당의 물리적인 힘의 대결에 의해서 정국이 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밖에 안 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부여당도 좀 더 포용적으로 하고요.

홍준표 대표에게 대통령이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참석하기 위해서 임종석 실장을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행동도 필요합니다마는 홍 대표가 좀 더 특히 안보 국면에 있어서는 이건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문제니까 가서 안보의 자기관, 전술핵 배치가 왜 중요한지 가서 주장을 하고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다른지도 국민에게 드러나게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국민들도 안정이 되고 야당에 대한 신뢰도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협치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협치의 중요성, 민주당도 이 부분에서 절감을 이번에 한 것 같습니다. 추미애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향후 정기국회에 과정에서도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과정에서 경험한 협치의 정신을 항상 되새기며 국민의 기대에 응답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되는 성과를 남기는 정기국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드립니다.]

[앵커] 그동안에 추미애 대표가 사실은 야당에 날선 발언을 그동안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전략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박 교수님.

[인터뷰] 추미애 대표께서 궁지에 몰린 적이 있었죠. 또 발언의 의도와는 달리 언론에 파장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통과시킬 때는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에 출국하기 전에 특별히 야당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추미애 대표가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의원들 전체를 모아놓고 1:1 격파 작전까지 지시하고. 자세한 여론 동향까지 파악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내가 여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지난번에 김이수, 박성진 후보자 사례에서 느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좋은 사례이고. 더구나 정기국회에서 집권 여당이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있습니다. 예산 첫 처리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협치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앞으로는 추 대표께서 조금 더 유연하게 여러 가지를 조정하면서 정치를 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되는 과정에서도 봤지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과의 협치, 앞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협치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더라고요. 안철수 대표의 입장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도 급할 때만 읍소하지 마시고 국회의 합리성을 존중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협치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급할 때만 읍소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이번에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을 때 전에는 호남 여론이라든지 국민 여론을 통해서 국민의당을 압박했던 게 사실이죠. 그러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모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예를 들면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고발고소건을 함께 취하한다든가 그런 내용도 같이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병헌 수석이 선거구제 개편 문제라든가 개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정동영 의원에게 직접 얘기를 해서, 아니면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는 160여 석의 표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민주당 의원들이 읍소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까지 해요. 한계에 도달한 것이죠. 어떠한 정책이라든가 내용을 갖고서 국민의당과 연합을 할 것이냐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지금 무슨 연정이라든가 집권 연합은 사실상 어려운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정책연합 쪽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책연합이 아주 일상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과 공통적인 부분들. 지금 공수처안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이견이 많습니다, 각 당의. 공수처안 같은 경우도 사전에 국민의당에게 얘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국민의당은 공수처를 설치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의 개혁 입법안이라든가 예산 문제도 복지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상당히 찬성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닥쳐서 하지 말고요. 사전에 정책연합적 성격을 갖는, 그리고 제도화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또 투명하게 같이 테이블 속에서 얘기를 하면서 국회를 끌어나간다 그러면 뭔가 좀 국회가 반듯해지고 국정 안정도 되고요.

또 안보 관련 부분은 저는 한국당하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상반기에 써 왔던 전술을 이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이 합하고 한국당을 혼자 내버려두는 건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예를 들면 안 돼 그러면 사실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테이블에 올 수 있는 부분들을 국정운영의 안정을 기해야 되는 거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는요. 그런 어떤 입체적이고 다당제 구도에서 효과적인 원내 전략을 진지하게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 안 그래도 말씀을 드렸는데 협치의 일환으로 이번에 선거구제 개편하고 또 분권형 개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앞으로 험로가 또 예상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개헌은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국민과 약속한 촛불혁명이라고 집권여당이 강하게 주장하는 그 당시에 약속한 큰 국가적인 사안인데 이건 안 할 수가 없어요. 굳이 국민의당이 아니더라도 이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이 이야기한 중대선거구제 개편, 이건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의견이 일치하는지.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문제는 각 정당의 온도차가 굉장히 크고요.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석수가 변형이 오는그런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차라리 분권형 개헌으로 합의 같은 걸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4년 중임제라든가 이원집정부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한데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주는 문제는 상당히 이번 집권당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한테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뒷거래다, 밀실야합이다. 이런 엄청난 사안을 가지고 대법원장 후보 문제를 처리하면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느냐, 이런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치는 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흐르는 물처럼 터야 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통과를 시켜야지 집권당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고충도 있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저는.

[인터뷰] 개헌 문제는 정세균 국회의장도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력구조의 변화가 없는 개헌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정세균 의장이 누차 강조를 했기 때문에. 또 야당도 동의하고 민주당이, 주류 세력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선거구제 개편은 이참에 그런 점들이 지적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를 통한 다수투표제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사표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되고 진전된 형태, 정당별 비례대표제라든가 지금 여러 연구자들이라든가 정치권에서 나와 있는 안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았으니까요, 국회의원 선거가. 그런 부분도 진일보된 형태의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뜨거운 이슈가 있습니다. 이번 정진석 의원의 발언인데요. 이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진석 의원이 발언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 검찰 수사 이후에 부부싸움을 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발언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불씨가 지펴졌는데 정진석 의원을 보면 사실 4선 중진의원입니다. 그래서 발언의 무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은 그런 의원인데. 이 파장을 예상했을 텐데 왜 이런 발언이 나왔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 국정조사하면서 정치 보복을 당하니까, 박원순 시장이 거기에 불을 지핀 측면이 강해요. 정치 보복은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를 들면 진실을 왜곡하고 또 과장하고 여론 조작하고 모욕 주고 그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인 결정을 하게 한 것, 그것이 정치보복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정진석 원내대표가 바로 맞받아치면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방을 만들어낸 건데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현재 정치인들이 그 죽음을 앞두고 이런 정치적 공방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측면인데요.

그래서 김경수 의원이라든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이 발끈하면서 또 대응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의도되든 의도되지 않든 간에 저는 정치적 결과가 이것이 마치 2012년도에 보면 총선과 선거 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대립 구도를 사실상 당시 한나라당이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통했고. 이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보수층들의 결집,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립 구도를 통해서 실제로 보수층의 결집을 노리는 이러한 정치적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정치적 공방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의도와 행위는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선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들에게는 유감을 표명했지만 그래도 이후에 또 SNS를 통해서 또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인터뷰] 아마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여러 고민을 하고 전략적으로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야당 대변인들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적폐청산 논리, 이것에 대해서 여가 이야기하는 적폐청산, 야가 이야기하는 적폐청산의 정의라든지 범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파가 이야기하는 적폐청산, 또 어떻게 보면 좌 쪽이 제기하는 적폐청산은 또 다른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상당히 불편한 관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통치 기간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적폐라고 해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국정원 민간인 댓글 사건이라든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 4대강 사업도 다시 한 번 감사한다고 그러죠. BBK 사건도 다시 재수사한다고 하죠. 이런저런 것에 대한 이명박 정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과거의 그것을 하려면 이왕이면 노무현 정권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박연차 씨가 준 640만 불 사건도 다시 한 번 하자. 그리고 바다이야기도 하자. 이렇게까지 지금 과거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거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국민들한테 밉상 보이는 나쁜 방향으로 가지 말고 빨리 만나서 적폐의 정의가 뭐고 어디까지 합의가 되는지 그걸 명확하게 해서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정말 잘못한 것을 모든 걸 들춰내고 그러면 국민들이 뭡니까?

국민들이 보는 적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법과 정의가 허락하는 한 정의의 칼날로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모든 걸 파헤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의 정의가 다르고 말이죠. 수사의 잣대가 다르다면 앞으로 누가 사법부의 노선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러겠어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여야가 겸허하게 머리를 맞대고 한번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터뷰] 제가 덧붙이면... 자칫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댓글 사건, 박원순 제한 문건, 블랙리스트로 수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검찰 수사에서 근거를 갖고서 밝혀져야 될 문제인데 마치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방으로 들어가면 검찰 수사가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공방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도 재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더 가열되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인터뷰] 그런 점들이 이제는 검찰 수사에 맡길 것은 정확하게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적 공방을 할 부분들은 국회에서 그것은 논의의 테이블로 가서 치열한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검찰 수사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자꾸만 이것이 정략적이고 정치적 공방으로 가게 되면 실제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답답한 거죠. 이게 뭐냐, 도대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여권의 정치인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박원순 시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야권에서도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들춰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을 피곤하게 힘들게 하는 건 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정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유용화 객원해설위원, 박태우 한국외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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