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7만' 공약 현실되면 374조원 든다

[서울경제] 5년간 공무원을 17만4,000명 늘린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현실화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와 연금이 37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연금 추계에서 이같이 추산했다.

예산정책처는 2018~2022년 공무원을 매년 3만4,800명씩 모두 9급(1호봉 50%, 3호봉 50%)으로 뽑고 이들이 30년간 근무해 은퇴 후 25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추계했다. 추계 결과 정부가 공무원 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는 16억1,000만원, 연금은 5억4,000만원이었다. 한 사람당 21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추계는 공무원의 임금이 30년간 매년 2000~2016년 공무원 평균 보수 상승률(3.73%)만큼 오른다는 전제로 한 것이다.

17만4,000명 전체에 대한 인건비와 연금은 374조1,000억원이었다. 우리나라의 올해 본예산(400조5,000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만약 지난 2006년에서 2015년까지 공무원이 늘어난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5년간 증가 규모는 3만6,000명 정도이고 소요 인건비와 연금은 약 76조9,300억원에 그친다. 즉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통상적인 공무원 증가 속도일 때보다 재정 부담이 300조원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이 침체된 상황에서 공공 부문부터 앞장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은 불가피하며 17만4,000명에 대한 5년간 인건비는 총 17조원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5년 이후 장기 재정 부담에 대해선 말을 안 하고 있다.

장기 재정 부담은 결국 지금의 청년 세대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청년이 중장년층이 되는 20~30년 후에는 저출산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돼 복지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여기에 공무원 증원에 따른 부담까지 가중되는 것이다. 공무원 증원은 현 정권 임기 5년만 본 정책으로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추 의원은 “공공 부문은 늘 비효율성을 낳을 수 있고 한 번 확대하면 두고두고 세금을 먹는 하마와 같다”며 “무분별하게 인력을 늘리기보다 불가피한 인력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기존 인력 운용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물적자본 투자를 우선 늘리는 등 노력을 선행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