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교육부, 대학교 성범죄 조사 착수 어렵게 만든다

벳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 AFP=뉴스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직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대학교 캠퍼스내 성범죄 조사 관련 지침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학교 측이 성범죄 조사에 착수할 때 어떤 수준의 증거를 사용할지 재량권을 준다는 것이 골자다. 벌써부터 성범죄 조사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벳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오바마 정부의 타이틀 나인을 개편할 것을 고시하면서 잠정적 개정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그는 "이로써 성범죄와 싸우는 학교와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청회를 거쳐 최종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다.

직전 캠퍼스 성범죄 조사 가이드라인은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다. 오바마 전 행정부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차별을 금하는 타이틀 나인 법안을 근거로 학교 측이 성폭력 사건을 판단할 때 민사에 적용되는 개연성있는 증거(preponderance of the evidence)를 적용하게끔 했다.

개연성있는 증거는 정황적 증거로, 기존에 학교에서 사용됐던 "명확하고 설득력있는 증거"보다 기준이 낮은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이를 통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학교 측에는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을 지시했다.

피해자들과 시민 단체들은 목격자나 증거가 미약한 캠퍼스 성범죄 특수성을 들어 오바마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지했다.

위스콘신대 성범죄 피해자 학생은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오바마 정부의 지침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학교를 그만두거나 가해자와 마주칠 위험을 안고 살았을 것"이라며 "디보스 장관의 결정은 학교에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학교들은 디보스 장관의 재량권 강화 방침과 상관없이 직전 오바마 행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또 다른 측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측에 편파적이고 왜곡된 결과를 낼 수 있다며 디보스 장관의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대학교 내 학생 5명 중 1명이 성폭력 피해자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학교 측이나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캘리포니아주(州)는 성폭행 수사에서 피해자 동의를 성관계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는(yes means yes) 법안을 통과시켰다. 강간 증거를 중심으로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동의 여부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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