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차 공동위, 10월4일 워싱턴서.."전술적 오류" 비판도

[경향신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등을 논의하기 위한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다음달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간 실무협의를 통해 2차 공동위 일정을 확정했으며 “수석대표와 의제는 양측이 협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워싱턴에서 열릴 2차 공동위는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공동위 논의 사항을 진전시키기 위한 후속조치로, 한국이 먼저 미국 측에 제안했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1일 워싱턴에서 2차 공동위를 개최하자고 제안하는 서한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냈다. 김 본부장은 서한에서 “양국이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었다. 양국 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간 영상회의 내용을 양국 대표단이 경청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1차 공동위에서 미국의 개정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걸 감안하면 우리가 먼저 2차 공동위 개최를 제안한 것은 이례적이다. FTA 개정협상을 요구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한·미 FTA 효과에 대한 공동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국 측 답변을 기다리고 있던 터였기 때문이다.

한국 측의 2차 공동위 개최 제안을 두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전술적 오류”라고 평했다.

송 변호사는 “미국은 FTA 폐기 불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와 개정 요구(미 무역대표부)라는 투 트랙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며 “한국은 두 개의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입장이 통일되기 전에는 협상을 서둘러서는 안된다”며 “미국이 ‘폐기’를 카드로 쥐고 있는 한 성실하고 실체적인 개정협상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갑자기 한·미 FTA 폐기 논의를 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직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국 정치권과 산업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한·미 FTA 폐기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트럼프가 자국에 유리한 협상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언제든 FTA 폐기 카드를 꺼낼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또 다음달 발표 예정인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우리 측 요구에 대한 미국 측 답변을 확인하는 등 선제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2차 공동위 개최를 먼저 제안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