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츠IT] 완전자급제·분리공시제.. 그것이 궁금하다

박흥순 기자 입력 2017. 9. 23. 06:5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1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지원금상한제 일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5일 선택약정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인상된 데 이어 이달 말 지원금상한제도 일몰 후 폐지가 유력한 가운데 최근 이동통신시장은 각종 제도의 존폐를 두고 다양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동시다발적으로 각종 제도가 수면 위로 떠오르다보니 뭐가 뭔지 궁금해하는 소비자도 많다. 이에 <머니S>가 새로 바뀌는 이통시장의 제도와 이슈에 대해 정리해봤다.

◆ 구입 따로 가입 따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최근 가장 많이 거론되는 통신제도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이하 완전자급제)다. 이 제도는 지난 19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완전자급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유통점에서 구입한 뒤 원하는 통신사의 대리점에서 원하는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제도다. TV를 전자제품 유통점에서 구입한 뒤 원하는 TV서비스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형태다.

하지만 현재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이통3사의 대리점에서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함께 판매·가입하는 구조다. 전체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95%가 이 방식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이통사가 빠르게 가입자 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또 단말기제조사가 가격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져 소비자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부작용도 지닌다.

완전자급제는 유럽, 중국, 러시아 등 글로벌시장에서 대세를 이루는 이동통신 가입방법이며 완전자급제 비중이 낮은 미국에서도 40%에 달할 정도로 보편화된 방식이다.

제조사와 이통사는 “시장붕괴가 우려된다”며 이 제도의 도입에 반발하는 반면 시민단체들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도입에 찬성하면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뉴스1

◆제조사 10만원, 통신사 10만원… ‘분리공시제’

아울러 ‘분리공시제’도 뜨거운 감자다. 분리공시제는 2014년 10월 단통법 도입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중에서 단말기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액수를 각각 구분해 표기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갤럭시노트8의 지원금이 2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제조사가 10만원, 통신사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명시하는 것이다. 분리공시제는 당초 단통법 도입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제조사의 반발로 도입이 무산됐다.

이후에도 분리공시제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분리공시제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단말기 유통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분리공시제 도입에 반대하는 측은 “제조사의 영업기밀인 단말기 제조원가를 공개해야 하므로 외국 제조사와의 경쟁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반발한다.

최근 정부는 내년을 목표로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통구조 투명화와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를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하고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를 파악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 조항도 삭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들도 정부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해 삼성전자 한국총괄 전무는 “분리공시제를 시행할 경우 영향을 받겠지만 이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LG전자도 지난달 분리공시제에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통사는 분리공시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분리공시제 하에서는 제조사가 지원금 대신 유통망에 투입하는 금액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고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완전자급제와 분리공시제

▲완전자급제
휴대폰 단말기 구입은 유통점에서, 통신서비스 가입은 통신사 대리점에서 각각 따로 가입하는 제도.

▲분리공시제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휴대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지원금을 따로 구분해서 표기하는 제도.

[머니S 주요뉴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기준 등 확인… 260만가구 추석 전 조기지급
생수나라, 충청샘물 생수 회수조치… '냄새 난다' 민원 제기
안정환 '미우새' 스페셜MC 출연… 서장훈과 '앙숙 케미' 발산?
최수종 해명, 블랙도 아니고 화이트리스트?..."억울하다"
北김정은, 트럼프 유엔연설에 성명… "미치광이 나발 불어댔다"

실시간 재테크 경제뉴스창업정보의 모든 것
박흥순 기자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