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형은행 10곳, 北과 거래 중단..석유 공급 축소 효과도

입력 2017. 9. 2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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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의 새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중국 시중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면서 북한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중 은행 거래가 중단되면 북한의 석유 수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중국의 4대 국유은행인 중국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은 2013년에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거래를 중단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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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컨더리 보이콧..北경제 치명타

[서울신문]송금 등 차단… 교역 대폭 축소 불가피
금융 업무 필요한 원유 구매 차질 전망
中에 무역 90% 의존… 버티기 어려워
‘제재 구멍’ 북·중 밀무역 성행 할 수도

21일(현지시간)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의 새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중국 시중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면서 북한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은행을 통한 송금이 불가피한 북·중 간 대규모 무역 거래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팰리스호텔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앞서 미측 고위당국자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마이크 펜스 부통령,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대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북한 정권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들은 용납하지 못한다”면서 “재무부에 북한과 무역 관련 거래 외국은행 제재 재량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뉴욕 AFP 연합뉴스

중국은 북한 교역량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대한 북한의 대외무역 의존도는 92.5%로 역대 최고치를 넘었다. 2014년에는 90.2%, 2015년에는 91.3%였다. 북·중 무역이 없이는 북한 경제가 장시간 버티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지난해 북·중 거래액은 60억 5600만 달러(약 6조 8045억원)에 이른다. 중국에 이어 가장 많이 교역을 하는 나라는 러시아지만 전체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북·중 은행 거래가 중단되면 북한의 석유 수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미 북한은 지난 12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기존 대비 석유 공급의 30%가 감축됐다. 하지만 원유 및 석유제품의 구매 역시 은행 거래를 동반한 대규모 무역 성격이란 점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수급이 매끄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북한이 정권 유지를 위해 사들이는 사치품 등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제품들도 중국의 제재 조치에 따라 모두 거래가 끊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 나름의 ‘우회로’를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공항 등에서 검색을 받지 않는 ‘외교 행낭’이나 외교관의 특권을 활용해 벌크 캐시(대량 현금)를 운반한다는 얘기는 널리 퍼져 있다. 소규모 개인 거래뿐 아니라 원유 및 석유제품 구매도 정권 차원에서 외교관 등을 동원한 현금 거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중국의 4대 국유은행인 중국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은 2013년에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거래를 중단한 적이 있다. 당시 북한 당국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명의 계좌를 개설해 무역대금 및 투자금을 송금받았다.

또 접경 지역에서 이뤄지는 북·중 밀무역이 더욱 성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왕이 외교부장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중 밀수단속 강화 조치 등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하고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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