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마크롱, 프랑스 새 노동시장 개혁안 서명..관보 게재 후 시행

문예성 입력 2017.09.22. 23:33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에 최종 서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5개의 법률명령(executive decree)'으로 구성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날 법안 서명 직후 마크롱 대통령은 "개혁은 우리의 사회 경제모델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변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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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AP/뉴시스】문예성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에 최종 서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5개의 법률명령(executive decree)'으로 구성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마크롱이 서명한 노동법 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노조 영향력 제한과 중소기업 지원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을 통해 이 개혁안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노동개혁은 마크롱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공약실현의 핵심축으로 알려졌다. 마크롱 정부는 현재 9.5%의 실업률을 2022년까지 7 %로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노동개혁안을 둘러싼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시민들은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노동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유연화와 기업규제 완화를 통해 프랑스의 실업률을 낮추겠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시장주의자인 마크롱이 노골적으로 친 기업정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법안 서명 직후 마크롱 대통령은 “개혁은 우리의 사회 경제모델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변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첫 번째 조치는 내주부터 적용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1일 프랑스 전역에 시위가 있었지만 약 13만2000명이 참석해 지난 주 시위에 비해 인원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 12일 시위에는 22만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sophis731@newsis.com